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 영장 집행 저항 없던 경호처…경찰, 강온전략 효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차 영장 집행과 대비...소수 인원만 현장 나와
지휘부 입건 및 체포영장...직원에는 협조 공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시간만에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차 영장집행 때와 달리 우려됐던 경호처와 충돌이 빚어지지 않은 점을 두고 경찰과 공수처 등이 취한 이른바 '강온전략'이 효과를 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호처 직원들은 이날 관저 출입문에서 경찰·공수처와 대치하기도 했다. 경찰과 공수처 검사들이 출입문 통과후 1·2·3차 저지선에서 별다른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상 경호처 직원들이 길을 터준 셈이다.

실제 현장에서 경호처 인력은 소수만 보였고, 대다수는 대기동에서 머무르거나 휴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전 경호처와 갈등이 우려됐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실제 경찰은 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부 회의를 잇달아 열면서 영장 집행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이날 공수처에 파견한 형사 570명을 포함해 총 1100여명을 체포 작전에 투입했다. 관저 인근에는 서울청 기동대 54개 부대 3200여명을 배치했다.

체포영장 집행 전날에도 공수처는 관저를 경호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을 승인받았다는 공지를 냈으나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빚어지는 듯 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 직원들이 이른바 '인간벽'을 쌓는 등 저지에 나서며 실패한 바 있다.

영장을 재발부받은 경찰과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앞두면서 경호처와 갈등이 우려되기도 했다. 공조본은 경호처 지휘부와 직원을 상대로 각각 다른 전략을 취했다.

이같은 양면전략을 취한 데에는 경호처 지휘부와 경호처 직원간 영장 집행에 입장차를 드러내며 분열 조짐을 보인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강한 형사처벌을 받는데다 재임용 및 연금수령 제한 등이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불명예스럽게 여겨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년 이하 자격정지인데 비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징역 7년 6개월에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휘부에는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면서 압박에 들어갔다.

박 전 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각각 3차, 2차 소환조사 요구에 응했으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3차례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반면 경호처 직원에게는 설득과 회유의 전략을 내세웠다. 공수처는 12일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재임용,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와 이를 고려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현재 체포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을 상대로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