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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측 "체포 집행 과정서 공수처·경찰 자행한 불법행위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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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관할은 오직 중앙지법"
"헌재 탄핵심판, 쟁점 정리되면 尹 출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체포 영장 청구와 발부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찰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15.gdlee@newspim.com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사건과 같이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중앙지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오는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참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석 변호사는 향후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선 시민들 일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안전을 걱정 했고 경호처가 경찰과 충돌할 경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부득이 임의출석하는 문제를 협의토록 변호인단에게 요청을 하셨다"고 전했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망국적인 국가 비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밝혀서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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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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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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