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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최우선...정부,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8:59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8:59

지방 시대 위한 4개 부처 협력…안전사회 구현
사회 질서·민생범죄 예방으로 국민 안전 강화
행안부, 지방 재정 신속 집행…경제 활성화 도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4개 기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점검하며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안전사회 및 지방 시대 구현'을 주제로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왼쪽)이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행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합동브리핑 발표하고 있다=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행안부는 국민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과제로 ▲사회 질서 확립 및 민생범죄 예방(경찰청 주관) ▲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 ▲중앙·지방 협력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디지털 혁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경찰청이 중심이 돼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민생범죄를 예방할 예정이다.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집회를 지원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전세 사기 및 불법 사금융과 같은 민생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겨울 대설 취약 시설 점검을 완료했으며, 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약 계층의 한파 대비를 지원하고 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과 숙박 시설은 집중 관리 대상이다. 해빙기와 개학기를 맞춘 예방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힘쓰며, 상반기 지방 재정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 공공 요금 인상 최소화와 명절 시즌 주요 행사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을 통해 통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AI를 활용한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국 발급을 1분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도 개방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 보호와 안전 확보는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며 "모든 정부 기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상황 관리와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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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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