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되레 증가…재원 조정 필요성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2:00

국세수입 늘면서 지난 10년간 교부금 두 배가량 증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3조…학령인구 511만명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량 방식 변경·조정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저출산이 가파르기 진행되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변화로 바꾸거나 재원 분배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3조…학령인구 10년간 100만명↓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시도 교육청에 대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1.14 plum@newspim.com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정률분(20.79%)과 교육세를 지원으로 하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등 일부를 제외한 재원의 대부분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형태로 운영된다.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인구 팽창기인 지난 1972년 중학교 무시험제와 의무교육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정 방식을 처음 도입해 현재까지 50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 1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9조4000억원에서 2019년 60조5000억원으로 60조원을 넘긴 후 2022년에는 81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72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지방교육 재정 서비스를 받는 학령인구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1990년 초반 1.7명대에서 2000년대 중반 1.2명대까지 떨어졌고, 2015년부터 가파른 감소세에 지난 2023년 0.72명까지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등이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학령인구 수도 서서히 줄었다. 통계청 추계 기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도별 초·중·고교생은 100만명 이상 급감했다. 2015년 616만명에서 올해 511만명까지 내려앉았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일선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용도 심각하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남은 교부금으로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구매해 나눠준 지역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재정당국인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재정이 늘어나는 건 교육 분야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부금이 과도하게 남게 되면서 방만하게 사용되는 행태가 속속 지적되고 있다. 재정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고교 무상교육 재원 논란…"교부금 산정 방식 조율 필요"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47.5%를 국고 지원을 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통과했고, 정부로 이송됐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국고지원이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됐고, 올해부터 시도 교육청이 다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법안의 연장을 거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에 지출한 국고 비용은 2020년 6460억원에서 2021년 9431억원, 2022년 9094억원, 2023년 9028억원, 지난해 9439억원이다. 연간 평균 1조원이 소요되고 있던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당장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은 무상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자체 예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재명 한신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저출산과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꾸준히 증가했다"며 "교부금 총량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분야 내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지출 불균형 문제도 있다"며 "유·초·중등교육을 넘어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까지 포괄해 재원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커진 만큼 재원 조정을 해봄 직하다"며 "일례로 교부금 중 일부를 저출산 재원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3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