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속되는 경제 한파 속 특히 출혈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폐업 지원금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사회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는 한도를 상향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사회 안전망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 방향은 ▲채무 조정 ▲취업 ▲재창업 ▲폐업 지원 ▲사회 안전망 ▲조직 개편 등 크게 여섯 가지 분야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채무 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채무 조정 후에는 재기지원사업·자금 지원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꾀한다.

취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취업 교육·활동 시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성공수당도 기존보다 확대해 취업을 장려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할 시 채무 조정을 통해 원금 감면율을 우대해 신용 회복을 돕는다.

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하거나 새롭게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 상태를 진단해 준다. 전담 매니저를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경영 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진단 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 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하거나 재창업을 위한 기초·실전 교육 등을 진행한다. 전략 과제 전담 매니저를 배치해 재기 사업화를 최대 2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채무 상담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은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사회 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 조건의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를 구간별로 100만원씩 상향한다. 해약 환급금 세 부담도 기존 기타소득세 15%에서 퇴직소득세 3%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런 지원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하고 인원도 대폭 증원했다. 앞으로 이를 활용해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한 재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대폭 증액한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재기지원사업과 사회 안전망을 통해 희망을 찾도록 현장 목소리를 지속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