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100일의 승부]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4:12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5:58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에 반이민 '초강경파', '국경차르'도 임명
'취임 첫날'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예상
전문직 비자 축소·'출생 시민권' 부여 중단 등은 추진 시 '파열음' 전망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오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업무 시작 첫날부터 100여 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쏟아낼 참이다. 그 중에서도 1호 명령은 불법 체류자를 대거 추방하고 국경장벽을 더 높게 더 견고하게 쌓아올리는 내용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새해 벽두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 중심가를 뒤흔든 차량 테러로 반(反)이민정책의 명분 또한 강해졌다. 트럼프는 여세를 몰아 속도전을 펼 테지만,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라 상당한 진통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 백악관에 반이민 '초강경파' 들인다...취임 첫날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예고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취임 당일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남쪽 국경 폐쇄와 국경 장벽 건설 재개 역시 그의 '첫날 공약' 중 하나다. 범죄 기록이 없는 미등록 이주자 체포와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등 강경 조치들도 언급했다.

미국 NBC 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취임 당일 트럼프 당선인의 주된 초점이 불법 이민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불법 이민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해 국경 장벽 건설에 국방예산의 투입을 허용하고 ▲국경 지역에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하는 한편 ▲ 연방 이민국 관리의 체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관련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2기 행정부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에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임명한 것은 그간의 공약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스티븐 밀러는 반이민 정책의 '초강경파'다. 외국에서 온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IT 업계의 임금 하락을 촉발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집권 1기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주도하며 2018년 연방이민국(USCIS)의 H1-B 비자 발급 요건 강화와 2020년 6개월간 H1-B 비자 발급 절차 중단 등을 이끌어냈다. 2기 행정부에서는 H1-B 비자 및 고숙련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축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NBC 방송은 지난 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수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체포한다는 것으로, 워싱턴 D.C. 지역의 건설업과 요식업·농업 등 분야가 단속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가안보통계청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약 1100만명(2022년 1월 기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약 4780만 명인 합법체류자(2023년 기준, 귀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합법적 비자 보유자 등)의 4분의 1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 머스크의 '선 넘은' 유럽 극우 지지...트럼프 '반이민' 탄력 받을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럽 극우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의 노선이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눈길을 끈다.

'글로벌 초대형 인플루언서'인 머스크로 인해 좌파 중심의 기성 정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반이슬람·반이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트럼프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이민자 추방과 권리 박탈, 반유로 등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독일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에 대해 머스크는 "독일대안당에 투표할 것을 강력 추천한다"며 "독일대안당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지지선언 덕분이었을까, 독일대안당 지지율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현지시간) 벨트암존타크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가 이달 6~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독일대안당 지지율은 22%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만에 2% 오른 것으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와 기독사회당(CSU)의 연합(30%)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머스크는 또 영국의 우파 정당인 영국개혁당을 지지하는 반면, 집권 노동당에 대해선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동당 당수이자 영국 총리인 키어 스타머에 대해서는 총리 축출에 나섰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 영국 총선 직후였던 지난해 8월 이민자 가정 출신 청소년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3명이 사망해 영국 전역에 반이민 폭동이 벌어졌을 때는 "영국에 내전이 불가피하다"고 선동하기도 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흔들기'로 인해 캐나다는 이미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9년 간 재임했던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현 집권당인 자유당은 보수당에 정권을 내어주어야 하는 모양새다. 보수당을 이끄는 피에르 푸알리에브르는 머스크가 공개 지지하는 인물로, 보수당이 정권을 장악하면 캐나다 역시 반이민으로 돌아설 수 있다.  

머스크에게 있어서도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트럼프와 '친 기업'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반이민 정책이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사업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민 노동자 유입이 계속될 경우 휴머노이드 상용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2018년 6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뉴욕에서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가정 분리 정책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경제 성장 저해' 분석에 전문직 이민자 두고는 '내홍', 예산·인력도 '제한적'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이 불러올 파장과 실제 추진 과정에서 맞닥뜨릴 걸림돌을 놓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6일 워싱턴포스트는 "본국의 미국 ICE와 협력 거부 등으로 추방 명령이 집행되지 않은 140만 명 중 약 절반가량이 송환될 수 없는 상태고, 추가로 검거될 불법이민자 추방에도 수용시설 부족 등의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불법이민자를 태울 수 있는 항공기 수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트럼프 측은 군용기 사용도 검토 중이지만, 군용기를 불법이민자 추방에 사용할 경우 군사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지난 1일 트럼프 반이민 정책 실행의 다섯 가지 어려움으로 ▲이민법원이 안고 있는 대규모 사건 ▲ICE 인력 부족 ▲'블루스테이트(blue state·민주당이 다수당인 주)'의 반발 ▲외국 당국의 비협조 ▲법적 문제를 지목했다.

WSJ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관장할 '국경 차르'에 지명된 톰 호먼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공약과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1500만~20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언한 가운데, 호먼은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우선 추방할 것"이라면서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추방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산업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하다. 반이민 정책 강화로 이민 노동자가 감소하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가 제시한 연간 3%의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잠재 노동력이 1.2% 증가하고, 잠재 노동 생산성이 1% 올라가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인도 및 중국 출신 노동자 비중이 큰 IT 업계의 긴장감이 높다. 트럼프 집권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반이민 기조 하에 고숙련 이민자에 발급되는 비자가 축소될 경우 인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고숙련 이민자 비자 정책을 놓고는 이미 '내홍'이 벌어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머스크를 필두로 한 첨단기술 기업들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고숙련 이민자를 미국으로 받아들이도록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민을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측 국수주의자들과의 잠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머스크 자신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전문직 이민자로, 지난달 27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의 다른 회사들을 구축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비자) 때문"이라며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내부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늘 그비자(H1-B)를 좋아했고 지지해왔다"며 "그것은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226년 된 '적성국국민법(Alien Enemies Act)' 동원도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 적성국국민법에 따라 구금되거나 추방될 경우 이민법원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해당 법을 발동해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나설 경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인권단체와 이민자 단체 등이 반발하며 법적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생 시민권' 부여 중단도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크다. 출생지 기준 시민권 부여는 헌법상 권리로, 대통령 권한으로 이를 중단할 경우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