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0년 5~6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위대가 백악관 주변까지 몰려들자 군대 출동을 명령했다. 하지만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명령을 거부했다. 밀리 의장은 '군은 시민을 진압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원인을 파헤치고 재발 방지 해법을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새 책이 나와 화제다. 20년 넘게 국방부와 군(軍) 일선 현장을 취재한 박성진 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가 '용산의 장군들' 제목의 신간을 냈다. '윤석열 군부와 12·3 친위 쿠데타의 실체'(메디치미디어·199쪽·1만8000원) 부제가 달렸다. 

책은 ▲1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브로맨스' ▲2부 윤석열 군부의 '쌍두마차' 신원식과 김용현 ▲윤석열 군부 '몰락의 전조' ▲4부 12·3 불법계엄 사태로 무너진 윤석열 군부 ▲5부 12·3 불법계엄 사태가 남긴 것 ▲부록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어떻게 이뤄졌나 등으로 엮어졌다. 

◆"尹대통령과 김용현 잘못된 '브로맨스'"

박 전문기자는 "12·3 불법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잘못된 '브로맨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박 전문기자는 "이 둘의 만남에서 '미니 하나회'에 다름 아닌 '충암파'와 '용현파'가 등장했기 때문"이라면서 "윤석열 군부의 몰락 전조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대통령의 격노가 불러온 '채 해병 사건'뿐 아니라 야금야금 윤석열 군부의 토대를 무너뜨린 일들이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박 전문기자는 "김 전 국방장관이 2023년 11월부터 군 인사를 통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면서 "'용현파'를 국방부와 육군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요직에 배치했다. 12·3 비상계엄을 위한 '빌드업'(예비공작) 인사였다. 2023년 11월 후반기 장성 인사 때부터 비상계엄 때 핵심 부처인 방첩사는 '용현파'에 접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전문기자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영남 출신 육사'로 채워졌던 국방부와 군 지휘부에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윤 정권의 군 수뇌부 인사는 특정 지역 육사 출신으로 편중되면서 의사결정의 폐쇄성·경직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문기자는 "윤 정권 국방장관들은 이종섭(육사 40기·경북 영천), 신원식(육사 37기·경남 충무), 김용현(육사 38기·경남 마산) 전 육군 중장들"이라면서 "향후 군 인사는 '쓰나미급'이 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軍 인사, 정치권 개입 막는 계기 돼야"

45년 만의 12·3 불법 비상계엄과 '친위 쿠데타'가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박 전문기자는 세계 최강의 선진 민주군대인 문민 통제의 미군을 제시한다.

박 전문기자는 "미군은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이 대부분 임기를 보장받는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군 수뇌부의 지휘 능력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기가 2년이지만 2년 임기 연장이 관례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한다.

박 전문기자는 "트럼프 1기 정부 후반에 밀리 합참의장은 시위 군중 진압을 위한 군 병력 출동 반대 등 여러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지만 교체되지 않았다"면서 "2000년 이후 미 육군참모총장은 8명 전원이 4년 임기를 마쳤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박 전문기자는 "미군에 견주면 '파리 목숨'보다 못한 한국군이다.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에서 잘나갔던 장군들은 진급에서 대부분 아웃된다. 대장들은 전멸"이라면서 "12·3 불법계엄이 군 인사에서 수뇌부의 임기를 보장하고 정치권의 개입을 막는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지적한다.

박 전문기자는 "12·3 불법계엄에 동원된 사령관들은 자신들이 '거사'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일찌감치 짐작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성공만 하면 '진급'과 그 이후가 탄탄대로일 것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박 전문기자는 "군의 환골탈태 개혁은 주로 군의 기득권 세력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에 의해 '턱'을 넘지 못하기 일쑤였다"면서 "이번 12·3 불법계엄도 해군인 합참의장을 패싱한 육사 출신들만의 불법적 병력 동원이었다"고 진단했다. 

박 전문기자는 "현재 대한민국은 장교 양성기관을 '사관학교'라고 부르는 유일한 국가"이라면서 "미국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은 미합중국 군사대학이다. 육군사관학교라는 명칭은 일제의 잔재다"고 지적한다.

박 전문기자는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 가칭 '국군사관학교'가 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오르내린 것은 오랜전부터 일"이라면서 "미래전에 대비하고 육·해·공군의 통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관하교 통합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꾸준히 제기됐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사관학교 개혁·문민 국방장관 임명"

또 박 전문기자는 "전문가들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운용하면 교육자원 집중으로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박 전문기자는 "육군 3성 장군 출신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정치적 어려움을 총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나섰다가 군 통수권자와 함께 몰락했다"면서 "군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는 이유로 임명된 장군 출신 국방장관이 저지른 국가적 혼란을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다"고 비판한다.

박 전문기자는 "12·3 불법계엄으로 문민 국방장관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당연히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현역 군인조차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박 전문기자는 "국방 업무를 전쟁을 감당하고 부대를 관리하는 시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면서 "국방장관이라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게 덕목이 아니라, 국방 철학을 교감하기 위해 과거 로버트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처럼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박 전문기자는 "전투 임무 태세는 '전쟁 전문가'로서 군복을 입은 합참과 각군 지휘관들에게 맡겨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특히 박 전문기자는 "밀리 미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미군 지휘관들에게 '미군의 임무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수정헌법의 가치(종교·언론·청원·출판·집회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지휘서신을 보냈다"고 소개한다.

박 전문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분을 삭이지 못했지만 밀리 의장을 해임하지 못했다"면서 "밀리 의장은 2023년 10월 합참의장 퇴역식 연설에서 '군인은 독재자에게 충성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 트럼프를 더 열받게 했다"고 소개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이며 모의자였던 대한민국 군에 주는 적지 않은 울림이며 성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군이 다시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한 길을 모색한다면 꼭 이 책의 필독을 권한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