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저출산위, 중앙-지방 협력 강화…대응 잘하는 지역에 교부세 혜택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7:04

2025년 저출생 정책 중점 방향 발표
상생형 어린이집 확대·결혼식장 제공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 2배 늘려
'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 발표' 예정
주형환 부위원장 "현장형 정책 발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저출생·고령화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을 잘하는 지역에 교부세 혜택을 몰아준다.

저출산위는 10일 첫 저출산위·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5년 저출생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 저출산위, 중앙-지방 협력 강화…상생형 어린이집 확대·결혼식장 제공

저출산위는 올해 저출생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현장밀착형 대책을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출산 급여, 대체 인건비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선제적 지원을 당부했다.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저출산위·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5년 저출생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01.10 sdk1991@newspim.com

두 번째로 상생형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부지·운영비 지원, 지자체‧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개방,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협력사 등에 개방을 유도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출산 시 시세의 80~90%에 거주 주택 우선 매수까지 가능한 서울의 '미리 내 집'처럼 우수한 주거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명소나 강당 등을 결혼식장에 제공하거나 가임력 감소 전 미리 생식세포를 보존하려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 시술비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등 결혼·임신·출산과 관련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중앙 정부를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 저출산위, 대응 잘하는 지역에 교부세 혜택…고령화 종합대책 발표

저출산위는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에 따라 교부세 혜택을 몰아줄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보통교부세의 출산 장려 보정 수요 반영률도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1조원을 투자한다.

주 부위원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틈새 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2개 이상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경우도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저출산위·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5년 저출생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01.10 sdk1991@newspim.com

이어 저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경우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지원했다"며 "지역의 저출생과 지방 소멸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출산위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속 고용·노후소득보장·사회참여, 지역사회 계속 거주 기반 의료·요양 돌봄, 고령 친화 기술(Age-Tech) 육성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주 부위원장은 "작년에 저출생 대책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현장밀착형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