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고1 내신 '9→5등급제' 전환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17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45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관리형 독서실 방식 운영
국가장학금,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 내신을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경된 평가 체제 속에서 수업을 받는다. 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세웠다. 5대 정책방향으로는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핌DB

◆ 고교 1학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우선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모든 고교 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인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다.

수업 종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학교, 학교밖교육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일반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수업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평가 체제도 달라진다. 고교 내신 체제를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다만 절대평가(A~E) 등급과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해 대학에 제공할 방침이다.

애초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고1 공동과목은 상대평가를, 고2~3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현 정부는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학년때 내신에서 낮은 점수를 만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등급별 적용 비율도 바뀐다. 이에 1등급(10%), 2등급(24%, 누적 34%), 3등급(32%, 누적 66%), 4등급(24%, 누적 90%), 5등급(10%, 누적 100%)으로 각각 구분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DB

◆공공서비스 확대해 '사교육비' 줄인다

'역대급'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사교육비는 27조114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교육부는 EBS 동영상 강의를 비롯해 진단평가와 학습추천 기능이 반영된 '인공지능(AI) 단추 서비스'를 활용해 관리형 독서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헤 가칭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습 관리 인력을 배치해 학습 코칭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맞춤형 사교육 경감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을 지난해 12개에서 올해 25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은 지속·제공될 예정이다.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현직 교사에게 학습전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이달부터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 아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9 photo@newspim.com

◆늘봄학교 '초등 1~2학년'까지 확대

지난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2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체 초1~2학생의 8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 등 16개 공공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당 협업 프로그램에는 총 320억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된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분야에 디지털·노인 분야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교육부의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를 연계해 대학생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

국가장학금은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장학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 4조974만원에서 올해 4조4852만원으로 4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사진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