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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與 정연욱 "野, 정권위기 호기로 생각해 선 넘으면 민심 떠날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6:15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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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띄우지만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게 무서운 민심
선관위 공정한 역할 고민했어야...이제 초심 돌아가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야당이 정권의 위기를 호기라고 생각해 선을 넘는 행태를 보일 경우 민심은 돌아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생방송 라이브 '정국진단'에 출연해 "배를 띄울수 있지만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게 민심이고 그래서 민심이 무서운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 게시를 못하게 했던 선관위는 공정한 역할을 고민했어야 한다"며 "선관위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다음은 정연욱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진단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모시고 선거관리위원회 논란과 최근의 정국 상황에 대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플래카드를 걸지 못하게 했었죠. 정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게시로 정리됐는데요.

-( 정 의원) 시작부터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구호 자체가 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크게 문제가 되는 문구잖아요. 그리고 자극적인 표현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안될 거라고 봤는데 난데없이 게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니까 저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현수막 자체가 게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조기 대선의 후보가 되고 그 전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풀어간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아직까지 헌재 심판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제일 뿐입니다. 가상적인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낙선을 전제로 한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게시를 불허한 것 자체에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스태프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당 수영구(부산) 지역구 선관위부터 부산 지역 선관위, 중앙선관위까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이것도 못하겠다고 하니 그럼 저희는 소극적인 저항이나마 저희 SNS를 통해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를 알리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현수막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 교수) 선관위 말씀하셨으니까 선관위가 지금 혹은 과거에라도 선거와 관련해서 잘못이 있다고 봅니까?

-(정 의원) 저희는 선관위의 헌법기관의 역할 그리고 그 가장 민주주의의 구현을 해야 될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하는 중차대한 기관이라는 걸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고비 고비마다 그런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그렇고 선거 때마다 의혹을 사서는 안 됩니다. 내로남불 등 어떤 표현 자체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나 그런 몇 가지는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시정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는데 과연 선관위가 오히려 헌법기관이라는 본인들의 권한, 위상에 너무 집착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본인들도 시중 여론이나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 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기자) 과거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내로남불을 못 쓰게 했지 않습니까? 또 1합시다는 표현도 논란이 됐구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 의원) 제가 선관위의 깊은 속내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적 의혹을 계속 받는다는 걸 선관위 스스로가 먼저 좀 깨우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언론인 생활 32년을 하다가 처음 선거 현장을 뛰었지만 선관위는 실제 현장에서는 갑입니다. 갑 중에 갑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관위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문자 발송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 선관위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대응 자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는 후보가 있고 상대가 있는데 공평하지 않으면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승복하지 못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선관위가 그렇다면 권한보다도 더 공정하고 공평한 본연의 역할에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쉬운 겁니다. 일말의 의구심도 없어야 모든 사람이 선거에 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이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그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구조상 문제인지 아니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궁금해지네요.

-(정 의원) 저도 선거 직전까지 언론사에 있으면서 선관위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선관위원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저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관위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 직원들의 부정 채용이나 여러 가지 세습 채용 문제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선관위 스스로도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변해 보겠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노력들이 좀 간과되고 있었으니까 웬만하면 넘어가도 되지 않나 이런 타성에 젖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선관위도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공명정대한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선관위의 그런 시비들로 인해서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편향성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 의원) 후보 스스로가 선관위가 얘기하는 최소한도의 선거 룰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선관위의 모든 거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하는 건 가장 큰 틀에서 누가 봐도 좀 공정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은 공정해야 합니다. 물론 후보들이나 공당도 선거에 대한 룰은 지켜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어겨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도의 공감대는 선관위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선관위를 많이 들여다보고 국제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한국의 선관위가 정말 매머드급으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규모가 큽니다. 차제에 선관위 개혁에 대한 어떤 나름의 청사진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는지.

-(정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선관위가 공정성이나 공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기관의 장을 선정하기보다는 대법관들을 이렇게 모셔와서 겸직 형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현재 선관위 자체가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사무국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과연 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직접 관할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동안 공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대법관 겸직 제도를 도입했는데 과연 이 시스템은 한시적이잖아요. 뭔가 좀 겉도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간간히 제기돼 왔으나 차제에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탄핵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요구가 수용이 안 되니까 최상목 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정 의원) 정치적으로 야당은 영어로 아포짓 파티니까 반대를 하는 정당입니다. 반대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치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그 시선을 더 의식해야 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고 공당의 숙명입니다. 야당 전체를 합치면 190석이 넘는 거의 압도적인 다수 의석인데 개헌 빼고는 다 하는 겁니다. 탄핵은 물론이고. 집권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야당이 사실상 나라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도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과연 과도한 권력이 부여됐을 때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느낄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그동안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이 30건에 육박할 거라고 하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탄핵이라는 게 국정 마비로 연결된다는 우려들이 많았고 대통령 탄핵에 다시 권한대행도 탄핵을 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는 시스템인데 과연 국민들이 그 부분까지 용납할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최 대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탄핵 자제 격론이 야당내부에서 벌어지는데, 국민적 시선은 야당한테 그 정도 권한까지 준 건 아니다 이거죠. 입법권을 준 건 사실이지만 입법권을 그렇게 행사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약간의 인계점에 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 기자) 역풍이 불고 중도층이 떠나고 하니까 야당이 아마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민생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안데 여야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정 의원) 저도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는 합니다. 어찌 됐든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결말이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합니다. 국내 문제도 복잡하지만 대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미국 주도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그리고 우리에게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불완전한 국내 리더십 체제를 가지고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고요. 야당이 이 부분에서도 책임지는 역할을 못 보여주면 언제든지 민심이라는 건 떠날 수 있다는 그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집권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볼 때 서로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최소한도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모색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또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부분은 서로가 손을 잡자는 그런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저는 뭐 최소한도의 민생 그런 부분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부분까지 당장 다 합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출발점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부터 조금씩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최 교수) 최 대행께서 27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한다고 했어요? 여행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소비도 좀 진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정 의원) 물론 반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휴가 한 6일 연속으로 이어지다 보면 해외로 나가서 외화 유출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의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걸 따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급박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준비된 것부터 시작하면서 그런 위험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이런저런 걱정하다가 시기를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야가 이 부분까지 이견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최소한도 민생 회복에 대한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서로 손을 잡고 일단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같이 나가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요즘 여론이 요동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부산 민심은 어때요?

-(정 의원) 제가 부산 민심을 다 알 수는 없고 저는 제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 관계만 많이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 탄핵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도 많이 속상해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 만나는 분들의 생각은 저번 계엄 사태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있습니다. 과연 그 비상계엄이 적절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됐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가고 최근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에 논란이 있다는 부분들은, 과연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집권당 입장으로서 국정을 어쨌든 수습을 하고 안정시키고 조금씩 이렇게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는 게 책임이기 때문에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는 부분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을 수습해 나가야 합니다. 나라 전체가 자칫하면 전 세계적으로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위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수습하는 노력 등도 저희 집권 세력의 책임이기 때문에 야당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당도 이 부분이 뭔가 본인들의 호기라고 생각해서 나갔을 경우에, 뭔가 선을 넘는 행동을 취하면 언제든지 민심은 돌아섭니다. 정관정요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나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권이 위기다 싶으면 야당은 본인들이 항상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항상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야당의 대응도 볼 것이고 여당의 대응을 지켜봅니다. 저는 1960년대 후반에 프랑스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베트남전 문제로 인해서 파리에서 거대한 68혁명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드골이 물러나고 누가봐도 사회당의 미테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드골 치하에서 총리를 한 퐁피두가 됐습니다. 그 혼란기를 수습하는 과정을 국민들은 지켜본 겁니다. 어떤 세력이 이걸 제대로 수습하느냐를 보고 미테랑이 아닌 콩피두를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이른바 퐁피두 현상인데 결국은 이 시기가 서로에게서 가장 시험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 교수) 지금 야당 192대 여당 108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108명이 하나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부에서 조금 불협화음도 좀 있고 지지하는 국민들은 좀 불안하다고 볼 텐데요. 원내대표가 당론을 좀 지켜달라, 저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당론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아킬레스건 같은 것 같습니다.

-(정 의원) 지금 이재명 대표를 그냥 단순한 당 대표로 보지 않습니다. 유력한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됐든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선 후보라는 위치가 갖는 위상은 그냥 당 대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찌 됐든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가 당 대표로 있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여당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들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지도부가 구성이 돼 있다고 해도 주도권을 가진 차기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아쉽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은 조금의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여러 가지 노선을 놓고 다툴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국면에 가면 대선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 이 국면을 수습하는 단계로 가야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교수) 이럴 때 보수는 진정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화두가 나왔는데 그 지점에서 보수의 나아갈 길 혹은 진정한 보수는 무엇이냐에 대해 고민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 의원) 보수의 가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대의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상대가 있는 싸움입니다. 정치라는 게 본인만이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여야가 있고 하나의 가치를 놓고 또 상대하는 진영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정치 현실 아닙니까? 상대가 있는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상대를 보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근본적인 쇄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저는 지금 솔직히 지금 리더십이 약간 약화된 상태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나서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현실적인 선택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수 쇄신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풀어가는 방식은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호감도와 지지율 조사에서 압도적 1위예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 대표의 아킬레스건 같은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를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 사이의 격차가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높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왜 지금 여론이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때하고 다르게 움직일까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 내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건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건 국민들도 압니다. 제가 왜 그래도라는 말을 굳이 현수막에 썼을까라는 게 제가 며칠 고민했던 건데 그래도라는 그 표현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문제점이 있다, 좋다.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지역에서 광범위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탄핵, 입법 폭주 이런 부분들이 다수당을 민주당에 몰아준 이유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다수당을 만들어줬나, 그렇게 막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국민들의 엄연한 평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여당 지지율이 올라서 여당이 환호하고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니냐하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여당이 유리한 그런 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 의원) 위기가 닥치면 일단은 서로가 어떻게 되든 손을 잡고 싶어 하는 심리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기 대선을 예상한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더 큰 확장을 가져야 된다는 그 대전제가 돼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일시적으로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부분까지 저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야당과 무리한 공수처나 수사기관들의 헛발질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좀 흥분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지적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 박차고 나가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조만간 국민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 부분까지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당내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찬성표가, 이탈표가 좀 있었죠. 여당에서 내부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한 사람은 당을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 의원) 여러 가지 당론에 대한 단속도 해야 하는 원내대표 역할에 따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당이 같이 가야 된다는데 누구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 정당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계급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안고 가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보수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가치라고 봐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정치가 너무 진영 대결, 이념에 너무 빠져서 극단적으로 흘러가면서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어요. 대결 정치로 일관하는데 우리 정치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정 의원) 정치가 좀 나아가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 3지대 정당이 온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여러 정당이 색깔을 갖추면 좋겠지만 저희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1 대 1의 여야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에서 극단적인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도에서 하겠다는 분들 등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당 내부도 그렇고 야당 내부도 그렇고 이 부분이 결국은 민심이 가는 방향을 어떻게 잘 수용하느냐, 그게 결국 자기들 정당의 지지율이나 가치에 부합하느냐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겁니다. 결국 대통령 중심제라는 큰 틀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개헌이라는 논의를 아직까지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만 저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개헌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들고 나오는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개헌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가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을 완수하겠다 하는 각오 정도가 나와야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벌어지고 심도 깊은 제도 개선의 논의가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대선 후보가 책임지고 자기 공약으로 걸고 하는 개헌이 있어야 제도적 논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 트럼프가 곧 취임하고 곧바로 41개 공약을 발표한다고 하죠. 그걸 들여다보면 정말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나라도 비켜갈 수 없다고 봐요.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경제 안보 로드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정 의원)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고 해서 저희가 뭐 지적을 받아도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이 혼란의 과정은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야당도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우리 정치권이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 그 부분은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기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의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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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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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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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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