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월호 청와대 문건' 비공개 적법 여부 재판 다시 열린다…대법,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1:41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1:41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 파기환송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보호기간 등 적법했는지 판단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당시 국가기록원 산하였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다수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최장 15년이지만,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였기 때문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청와대에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이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내리자, 송 변호사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관련 기록물들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가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대통령기록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록물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처분에 위법한 부분이 없고, 또 대통령기록관은 일반적인 관리업무 권한만 있을 뿐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이 없으며 이번 사건 지정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우선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호기간 설정행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이 사후에 함부로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뤄지는 경우 행정청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심이 대통령기록관에게 다툼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형, 해당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봐 보호기간을 정한 절차 및 실질적인 이유, 이를 공개하지 않는 사유, 동종의 정보에 대해 보호기간을 정한 사례의 유무 등 간접사실에 의해 해당 정보에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를 증명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쳐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 중에 있고 피고에게 그 지정 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