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골프채' 받고 사건 검색해 준 현직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06: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인으로부터 골프채 등을 받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사건을 검색해 준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997년부터 판사로 재직한 김씨는 고향 친구를 통해 권모 씨와 알게 된 이후, 권씨와 그의 지인들의 법적 분쟁이 있는 사건에 본인과 같은 학교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사건 수임을 알선해주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했다.

다수의 민·형사사건 전력이 있는 권씨는 김씨에게 본인이 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감사 표시 및 그 외 다른 사건 등에 대해서도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약 8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권씨는 법관 징계절차에서 지인인 변씨와 함께 김씨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가벼운 징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권씨로부터 골프채 등을 교부받고, 코트넷 사건 검색 시스템 및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권씨의 사건을 여러 차례 검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김씨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권씨로부터 민·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권씨가 알선 명목으로 골프채 등을 교부했다거나, 김씨가 알선 대가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씨로서는 김씨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골프채 등을 교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김씨 역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보일 뿐, 알선과 관련해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권씨 사건 담당 재판부나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가 코트넷에서 권씨 관련 사건을 검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와 무관한 판결문 검색·조회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단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검찰이 일부 혐의를 포괄일죄가 아닌 별도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의 범죄로 공소제기했다며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면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