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안받는다...KTX·SRT 역귀성 40% 할인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0:32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6:21

국토부, 설명절 교통대책 발표
저소득·중증장애인에 교통비 조기지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설날 연휴 기간동안 통행료 걱정없이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KTX·SRT 역귀성 승객은 최대 40%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분야 설 명절 대책이 포함됐다.

고향 방문 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이용료와 주차비 면제 등을 지원한다. 우선 설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재정·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7일이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27일부터 4일간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27일부터 31일까지 KTX와 SRT를 탑승하는 역귀성 승객은 요금을 30~40% 할인 받으며 설 당일 제외하고 가족 동반석 이용자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할 때도 요금 50% 할인을 받는다. 또 연휴 기간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도 주차비가 무료다.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2일까지 설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고속버스·철도·항공·여객선 증편에 나선다. 방한관광 수요가 많은 동남아･일본･대만 등 아시아 노선 중심으로 국제 항공노선을 130회 이상 증편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주당 4670회 운항됐던 이 노선 항공편은 1월 4806편으로 늘어나며 2월에도 4801회 운항될 예정이다.

교통수단별 재난 대비상황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도로부문에서는 각 도로관리청별로 낙석·산사태 우려지역을 점검하고 안내표지판 보수·보강과 강설 및 한파 대비 제설제 확보와 제설인력·장비를 사전배치한다. 또 인천·김포·제주·김해 등 주요 공항의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점검을 27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

철도부문은 국가철도 주요 역(40개소)과 차량정비단(3개소), 차량사업소(5개소)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4일부터 17일까지 시행한다. 선박, 항만·어항시설, 양식시설, 대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268개 항만 관리시설과 212개 어항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며 연안여객선과 여객선 접안･승하선 시설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지방시설물(지하철,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등) 안전 집중점검이 20일부터 4일간 실시된다.

설 연휴 기간 자동차(국내 제작사 차량) 무상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2~24일까지 제작사별 직영 협력센터(전국 2824개소)에서 제동장치 등을 점검 받을 수 있다.

설 선물 등의 원활한 배송을 위해 설 전후 4주간(1.13~2.7) 택배 특별관리기간이 지정된다. 이를 토대로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과로방지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한 간선기사, 배송기사 등 임시 인력 추가 투입 및 택배 종사자 안전·보건대책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CJ·쿠팡·한진·롯데·로젠 등 주요 택배사는 추가인력 투입, 안전대책 시행 등에 대한 운영현황을 매주 보고한다.

설날을 맞아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도 이어진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해 출퇴근 교통비(월 7만원 한도) 12월분을 15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또 오는 4월로 예정됐던 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약 14만 가구에 대한 CCTV, 옥상 방수, 경사로, 냉난방시설 등의 보수공사 발주를 24일부터 조기 개시한다.

주차장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초·중·고 운동장 등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설 연휴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TMAP, 공유누리, 아이나비에어, 현대차내비게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기성･준공 검사를 14일에서 7일로 줄여 국토부 및 소속기관 발주공사의 대금 지급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도 15일에서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토록 지도한다. 국토부는 1월 중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 전수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필요시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체불 해소 및 제재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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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