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안받는다...KTX·SRT 역귀성 40% 할인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0:32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6:21

국토부, 설명절 교통대책 발표
저소득·중증장애인에 교통비 조기지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설날 연휴 기간동안 통행료 걱정없이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KTX·SRT 역귀성 승객은 최대 40%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분야 설 명절 대책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설 연휴 고속도로 통제 모습

고향 방문 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이용료와 주차비 면제 등을 지원한다. 우선 설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재정·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7일이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27일부터 4일간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27일부터 31일까지 KTX와 SRT를 탑승하는 역귀성 승객은 요금을 30~40% 할인 받으며 설 당일 제외하고 가족 동반석 이용자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할 때도 요금 50% 할인을 받는다. 또 연휴 기간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도 주차비가 무료다. 

설연휴 교통대책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2일까지 설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고속버스·철도·항공·여객선 증편에 나선다. 방한관광 수요가 많은 동남아・일본・대만 등 아시아 노선 중심으로 국제 항공노선을 130회 이상 증편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주당 4670회 운항됐던 이 노선 항공편은 1월 4806편으로 늘어나며 2월에도 4801회 운항될 예정이다.  

교통수단별 재난 대비상황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도로부문에서는 각 도로관리청별로 낙석·산사태 우려지역을 점검하고 안내표지판 보수·보강과 강설 및 한파 대비 제설제 확보와 제설인력·장비를 사전배치한다. 또 인천·김포·제주·김해 등 주요 공항의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점검을 27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 

철도부문은 국가철도 주요 역(40개소)과 차량정비단(3개소), 차량사업소(5개소)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4일부터 17일까지 시행한다. 선박, 항만·어항시설, 양식시설, 대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268개 항만 관리시설과 212개 어항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며 연안여객선과 여객선 접안・승하선 시설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지방시설물(지하철,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등) 안전 집중점검이 20일부터 4일간 실시된다. 

설 연휴 기간 자동차(국내 제작사 차량) 무상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2~24일까지 제작사별 직영 협력센터(전국 2824개소)에서 제동장치 등을 점검 받을 수 있다. 

교통 안전대책 [자료=국토부]

설 선물 등의 원활한 배송을 위해 설 전후 4주간(1.13~2.7) 택배 특별관리기간이 지정된다. 이를 토대로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과로방지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한 간선기사, 배송기사 등 임시 인력 추가 투입 및 택배 종사자 안전·보건대책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CJ·쿠팡·한진·롯데·로젠 등 주요 택배사는 추가인력 투입, 안전대책 시행 등에 대한 운영현황을 매주 보고한다. 

설날을 맞아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도 이어진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해 출퇴근 교통비(월 7만원 한도) 12월분을 15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또 오는 4월로 예정됐던 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약 14만 가구에 대한 CCTV, 옥상 방수, 경사로, 냉난방시설 등의 보수공사 발주를 24일부터 조기 개시한다.

주차장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초·중·고 운동장 등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설 연휴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TMAP, 공유누리, 아이나비에어, 현대차내비게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기성・준공 검사를 14일에서 7일로 줄여 국토부 및 소속기관 발주공사의 대금 지급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도 15일에서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토록 지도한다. 국토부는 1월 중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 전수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필요시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체불 해소 및 제재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