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민생대책] 설 성수품 26.5만톤 공급·할인지원 900억 '역대 최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025년 설 명절 대책' 발표
16대 설 성수품 26만5000톤 공급…평시 대비 1.5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설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등 16대 주요 품목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역대 최대로 편성해 밥상물가를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설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 배추·무 비축물량 1만톤 공급…사과·배 4만톤 집중공급

정부는 먼저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5000톤(t) 공급한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다.

최근 가격이 높았던 배추, 무, 사과, 배는 정부 보유물량을 평시 대비 3.9배까지 늘리고 과일류는 할당관세를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설 명절 앞두고 무·배추,과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6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마트점에서 소비자들이 가격과 품질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1.06 leemario@newspim.com

구체적으로 배추·무는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와 정부비축물량을 총 1만톤 공급한다. 배추와 무 각각 4500톤, 5500톤이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의 경우 지정출하 등을 통해 4만톤 공급하기로 했다. 사과와 배는 각각 3만톤, 1만톤이다.

오렌지 등 수입 과일 10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물량인 30만톤을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당근과 무도 각각 1만5000톤, 8000톤 등 총 2만3000톤이 공급된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 출하 확대 등을 통해 평시 대비 1.4배 확대한다. 특히 계란은 평시 대비 1.8배까지 늘린다.

소·돼지고기의 경우 주말 도축장 운영과 농협 출하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총 11만톤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는 평시 대비 1.4배다.

수산물은 명태·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정부 보유물량 1만1000톤을 소비지(마트·시장)에 직공급하기로 했다.

어종별로 명태(8000톤), 오징어(900톤), 갈치(800톤), 고등어(800톤), 참조기(200톤), 마른멸치(100톤) 순이다.

정부는 수산물을 직공급 하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할인지원 900억 편성·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 상향

정부는 역대 최대인 900억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편성을 통해 최대 50%까지 소비자구매 가격을 떨어트린다는 목적이다.

큰 틀로는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에 한해 최대 50% 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설 명절 앞두고 무·배추,과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6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마트점에서 소비자들이 가격과 품질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 할 예정이다. 2025.01.06 leemario@newspim.com

농축산물은 정부와 유통업체가 함께 배추, 무, 계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을 최대 40%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정부 할인 지원은 20%, 생산자와 유통업체 자체 할인은 20%가 적용된다.

수산물 또한 김, 명태, 참고지 등 주요 수산물에는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산물의 경우 정부 할인 지원은 20%, 마트 자체 할인은 최대 30% 적용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활상품권과 수산대전 상품권도 평시 대비 확대해 20~30% 할인판매한다.

농활상품권은 발행에는 200어원, 수산대전상품권에는 8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오는 23~27일 동안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를 지난해 180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 시장도 전년 대비 75곳을 늘린다.

온누리상품권은 설 성수기인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15%로 상향한다.

또 온라인 전통시장관 이용 시 상품가격의 5%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만약 설 기간 디지털 결제 내역이 있다면 15%(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설 전후로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원 이상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1등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설 명절 앞두고 무·배추,과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6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마트점에서 소비자들이 가격과 품질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1.06 leemario@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