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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6급)

▲조사팀장 정상목 ▲법무행정팀장 박지호 ▲도시계획지원팀장 김윤홍 ▲지역계획지원팀장 박상면 ▲공공디자인팀장 임경하 ▲안전점검팀장 김성윤 ▲총무팀장 박상후 ▲공무직운영팀장 안영란 ▲조직팀장 최보성 ▲정책팀장 정형열 ▲자치분권팀장 김형순 ▲주민자치팀장 이우창 ▲인재양성팀장 고인옥 ▲성과관리팀장 이은영 ▲여권2팀장 김선미 ▲콜센터팀장 박남은 ▲예산팀장 장혜숙 ▲재정분석팀장 이경희 ▲건전재정팀장 황수현 ▲경리팀장 강정임 ▲청사관리팀장 이상윤 ▲미래교육협력팀장 임미진 ▲평생교육시설팀장 길홍수 ▲문화정책팀장 김진숙 ▲예술진흥팀장 임윤숙 ▲관광정책팀장 안혜진 ▲노인정책팀장 신미영 ▲노인돌봄팀장 이정희 ▲장묘문화팀장 이영준 ▲장애인지원팀장 장보경 ▲장애인시설팀장 유정희 ▲건강가정팀장 조선영 ▲보육지원팀장 강민경 ▲아동돌봄팀장 윤희향 ▲소비자유통팀장 이종주 ▲국제통상팀장 이현정 ▲노사협력팀장 남혜정 ▲농업기반팀장 정두갑 ▲축산물유통팀장 최정현 ▲휴양시설팀장 김영순 ▲개발행위관리팀장 박정임 ▲택지개발팀장 박대훈 ▲주택행정팀장 김현미 ▲리모델링팀장 이준영 ▲건축허가팀장 백승진 ▲건축설비팀장 용윤수 ▲교통행정팀장 유인상 ▲교통정보팀장 홍기동 ▲택시운수팀장 이대업 ▲철도행정팀장 강승남 ▲물류단지팀장 김진성 ▲도로재산팀장 김호연 ▲민자도로팀장 김병민 ▲도로정비팀장 양병철 ▲미래모빌리티팀장 최관수 ▲플랫폼시티팀장 남민우 ▲일반산단팀장 김민정 ▲환경교육팀장 박장현 ▲수질시설팀장 진경미 ▲기후정책팀장 김인숙 ▲대기환경팀장 박지혜 ▲자원순환행정팀장 조성란 ▲폐기물관리팀장 조성훈 ▲처인구보건소 의료검사팀장 박승인 ▲수지구보건소 질병관리팀장 문정아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장 박원령 ▲포곡도서관장 손선아 ▲남사도서관장 이윤옥 ▲기흥도서관장 임세나 ▲영덕도서관장 이금숙 ▲수지도서관장 김복현 ▲죽전도서관장 배영애 ▲성복도서관장 이숙향 ▲공원계획팀장 김준호 ▲공원시설팀장 김현준 ▲동부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장 오성희 ▲동부공원관리과 공원관리1팀장 임경희 ▲수도시설팀장 전양곤 ▲급수시설팀장 김광한 ▲수도정보팀장 신종환 ▲수질검사팀장 조명현 ▲시설관리팀장 백경덕 ▲수질분석팀장 김태수 ▲차량등록1팀장 이임숙 ▲차량등록2팀장 지동근 ▲차량등록3팀장 박숙자 ▲자동차관리팀장 남웅희 ▲처인구 박진희 박정태 김미정 김관국 박미선 임영주 김경준 이숙희 이한신 천종기 한한수 김지희 한수진 김주영 이동수 이정식 정원기 김선원 ▲기흥구 송인수 김명선 김은경 박연우 김미화 김미숙 임인희 김치환 양현숙 임지영 이동재 이용우 김해성 정재진 박세호 ▲수지구 민경웅 윤희욱 차정미 유수용 김명옥 안정민 강용만 김진호 장송민 임호수 전소영 오수미 <1월 13일자>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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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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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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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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