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지방만 대출규제 완화하면 지방은행에 불리?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4:34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4:34

시중은행, 규제 풀리면 지방대출 영업 활성화할 듯
'기업대출 불가' 인뱅도 가세 예상…'제4인뱅' 등장도 복병
금융당국, 올해 가계대출 관리방안 최종 조율 중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당국이 지방·수도권 대출정책을 이원화할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지방은행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의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구상인데,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로 곤욕을 치른 시중은행들이 지방 대출고객 확보에 나서면서 지방은행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아직 검토 단계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연말 지방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낸 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내년 초부터는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수도권 급등지역보다 지방에 더 대출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같은 해 9월 2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시행하면서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에 더 높게 주는 식으로 지역별로 대출한도 차등을 둔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방·수도권 대출정책을 이원화할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시중은행·인터넷은행과의 대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지방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뉴스핌]

지방 대출규제가 풀릴 경우 시중은행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대출 영업을 펼칠 공산이 크다. 시중은행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기업대출로 눈을 돌렸지만 경기 침체로 부실 위험이 쌓이면서 가계대출만큼 탄탄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3분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부문 신규 연체액은 3조1000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부실위험은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수준에 악영향을 준다. 대내외적 불안 속에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힘써야 하는 시중은행으로서는 더욱 가계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BIS 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더 많은 자금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다.

금융당국 정책과 별개로 최근 시중은행의 지방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대출 규모 몸집 차이가 큰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708조5723억원에 달했다. 지방은행(부산·광주·iM(옛 대구은행)·경남·전북·제주)의 지난해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은 70조39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의 68조93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인터넷은행은 물론 올해 출범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제4인뱅'도 복병으로 꼽힌다. '제4인뱅'의 경우 금융당국이 내건 평가기준 중 하나가 비수도권 자금 공급이라 출범 시 경쟁이 불가피하다. 기존 인터넷은행 역시 시중은행과 달리 대기업 대출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난해 기존 인터넷은행 3사가 가계대출 대신 택한 개인사업자대출은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말 인터넷은행 3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85%로 전년 동기(0.48%) 대비 상승했다.

지방은행이 올 한 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사이에서 이중고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고객 확보와 신사업 발굴 등 지방은행 스스로 쇄신하는 한편, 지방은행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수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기업 및 기관영업에서 시중은행의 지방 침투가 가속화되고, 가계 부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금리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본연의 역할과 강점을 환경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 저비용화하는 한편 디지털 손님 관계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의 영업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규제들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올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최종조율 중인 금융당국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에는 시중은행과의 자산 규모 차이를 고려해 올해 명목 GDP 성장률(약 4%) 이상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허용하는 방안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수도권 가계대출 이원화 시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아 세부내용 확인 뒤 대응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