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수처, '尹체포 일임'에…법조계 "직권남용…사건 이첩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7:07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7:07

경찰 "영장 집행 일임, 법적 결함있어"
"공수처, 경찰 아닌 수사관을 통해 집행해야"
"수사권 쥐고 집행만 넘긴다?…기관 간 눈치싸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에 수사권 이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 행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1.06 pangbin@newspim.com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한다. 영장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로,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인력 한계'를 인정하고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경찰에 보낸 공문에는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81조 및 제291조 등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다"며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1.06 mironj19@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경찰에 집행지휘를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사권은 그대로 공수처에 두고 집행만 경찰에 일임한다는 건 두 기관의 자존심 문제로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1조는 수사처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수처는 자신들이 받은 영장은 경찰이 아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경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이번 영장은 공수처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기 때문에 경찰에 집행지휘를 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공수처가 경찰에게 집행을 일임한다면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것이고 경찰이 이를 따르면 직권남용 체포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자신들의 위상과 조직의 존폐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 수사 권한을 경찰에 넘기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수사권은 자신들이 쥐고 집행만 경찰에게 넘긴다면 경찰은 검찰 지휘 하에 허드렛일만 하는 모습이 된다"며 "법적 결함을 앞세우긴 했지만 두 기관의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했다. 2025.01.06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공수처는 이날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연장 신청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거나 윤 대통령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공수처에게는 향후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경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체면 구기는 것을 생각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도 한 번 안했고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 것도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행동"이라며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서 윤 대통령을 기소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이첩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도영, 개막전 왼쪽 허벅지 부상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한국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는 KIA가 개막전부터 대형 악재를 만났다. 지난해 최연소 '30홈런-30도루'를 기록하며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던 김도영(21)이 22일 NC와 광주 개막전에서 왼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다. 김도영. [사진=KIA] 2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도영은 NC 선발 로건 앨런을 상대로 1회 첫 타석에선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다. KIA가 1-0으로 앞선 3회 1사 후에는 좌익수 앞 안타를 치고 나갔다. 그러나 김도영은 1루를 돈 뒤 2루 쪽으로 전진하다 귀루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 KIA 트레이너가 급히 뛰어나가 김도영의 상태를 점검했고,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다고 판단해 윤도현이 대주자로 나왔다. 김도영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을 한 결과 왼쪽 햄스트링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KIA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차 검진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회복 및 재활 기간은 정밀 검진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3-22 16:39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