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공수처 "경찰에 체포 일임·수사는 공수처가…오늘 영장연장 신청"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1:15

"오동운, 경호처 협조 관련 崔대행과 소통 실패"
"1차 집행 당시 200명 스크럼…그걸 우리가 어떻게 뚫나"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어느 단계되면 재이첩 고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인력 한계'를 인정하고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체포영장이 만료된다"며 "오늘 체포영장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했다. 2025.01.06 mironj19@newspim.com

그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시한은 7일이지만 7일 이상 필요하다면 판사 허가를 받아 더 할 수 있다. 국수본 의견을 청취해서 유효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신청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국수본에 일임했다.

이 차장은 "어제 밤 9시경에 국수본에 집행 지휘를 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5일 정오까지 답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직접 소통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선 "소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답했다.

공수처 측은 '인력 한계'를 인정했다. 이 차장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뚫겠나"라며 "1차 집행 당시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고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를 기대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다 끌어와도 50명인데 그 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 30명"이라며 "현장 통일성을 봤을 때 경찰에서 신속하게 제압하는 것이 좋다고 결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차장은 "공수처에 집행의 전문성은 당연히 없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경찰관의 인력, 장비, 경험은 당연히 최고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 행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1.06 pangbin@newspim.com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공수처가 수사할 것"이라며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취지가 저희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그 기능은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경찰에 재이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하겠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독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일은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이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 형사사법 정의 실현되도록 앞으로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