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등 협의회, 입장문 내고 대통령 수사 중단 주장
"심각한 사법체계 훼손...대통령 내란죄 제외, 국회 재의결해야"
"대통령 재판/반론권 보장...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한 불법 중지"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힘 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오후 현 시국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해당 입장문을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게재하며,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 [사진=이장우 시장 페이수북] 2025.01.05 nn0416@newspim.com |
협의회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였는 바,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반론권 보장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회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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