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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부,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5일 12:02

최종수정 : 2025년01월05일 12:02

"내란 조직적 옹호·사법처리 지연...강제해산 사유 충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혁신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사진=뉴스핌DB]

혁신당은 "히틀러의 지하 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이 희대의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는 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원의 체포영장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한다면 국민의힘은 강제해산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그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했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소수의 당내 의원들에 대해 '쥐새끼', '배신자'라며 맹비난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써 탄핵 사태의 조기 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모습 모두 국민의힘의 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 전 최고위원, 현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이 벌인 모습들"이라며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계엄선포 이후 지금까지 보여 준 모든 행동은, 윤석열에 의한 내란 행위가 정당하였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부, 사법기관, 의회, 그리고 개개의 국민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하게 방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주장했다. 또 "비록 현 정권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배태됐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인 '민주적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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