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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부,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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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조직적 옹호·사법처리 지연...강제해산 사유 충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혁신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사진=뉴스핌DB]

혁신당은 "히틀러의 지하 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이 희대의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는 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원의 체포영장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한다면 국민의힘은 강제해산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그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했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소수의 당내 의원들에 대해 '쥐새끼', '배신자'라며 맹비난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써 탄핵 사태의 조기 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모습 모두 국민의힘의 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 전 최고위원, 현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이 벌인 모습들"이라며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계엄선포 이후 지금까지 보여 준 모든 행동은, 윤석열에 의한 내란 행위가 정당하였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부, 사법기관, 의회, 그리고 개개의 국민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하게 방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주장했다. 또 "비록 현 정권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배태됐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인 '민주적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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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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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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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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