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대기업집단 하도급대금 87조…분쟁조정기구 운영 8.5% 그쳐

기사입력 : 2025년0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5일 12:00

전체 대금 중 삼성 12.3조, 현대차 11.4조
현금 결제 평균 85.2%, 현금성 결제 평균 98.2%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 등 12개 사업자 지연 공시
1396개 사업자 중 120곳만 분쟁조정기구 운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작년 상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금은 87조원으로, 삼성(12조3000억원)·현대자동차(11조4000억원)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 기업이 3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했지만 한국앤컴퍼니그룹과 이랜드는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이 높았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10% 미만으로,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과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반기별 공시 주요 결과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1.03 100wins@newspim.com

이에 작년 상반기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1297개)보다 99개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카카오), 에스티엠(삼성) 등 12개 사업자는 늦게 공시해 과태료(25~80만원)를 부과받았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연공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1.03 100wins@newspim.com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이다. 지급금액이 많은 집단은 삼성(12조3000억원)이었다. 현대자동차(11조4000억원), HD현대(6조2000억원), 엘지(4조9000억원), 한화(3조9000억원)순서로 많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상위 기업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1.03 100wins@newspim.com

또 작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였다.

현금결제란 ▲현금·수표 ▲만기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10일 이하 상생결제를, 현금성결제란 ▲현금‧수표 ▲만기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뜻한다.

특히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8.5%), 하이트진로(22.6%), 엘에스(32.3%), KG(37.3%)였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7.3%), 아이에스지주(68.7%), 반도홀딩스(75%)였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69.2%,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8%로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수준인 30일 내로 이뤄졌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은 0.14%에 불과했다.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12.9%), 이랜드(5.1%), 삼천리(4.2%)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전체 대기업집단 중 120개 사업자(8.5%)만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자동차(10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순서로 운영 중이다.

2024년 하반기 공시는 올해 2월 14일까지다. 공정위는 공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행 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 공시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관련 담당자 설명회, 맞춤형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