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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5 자산시장 지형도] A주 양대 변수 속 핵심 '투자키워드'①>에서 이어짐.

② 핵심 변수2. 중국의 경기부양책

올해 4월 12일 중국 국무원은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위험 방지에 관한 의견'을 발표, 2004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국9조(國九條)' 손질에 나섰다.

일명 '신(新) 국9조'로 불리는 해당 정책은 중국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한 정책으로, 해당 정책이 마련된 이후 중국 증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눈에 띄게 회복됐다. 

더 나아가 올해 9월 24일에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열린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부동산∙자본시장에 포커스를 맞춘 초대형 금융지원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부양책 발표 이후 중국과 홍콩증시는 매우 강력한 불마켓 장세를 연출하면서, 국내 정책이 중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영역 중 하나인 재정 정책 지원 역량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중국 경제의 숨겨진 뇌관으로 불리는 지방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 리스크와 이자 부담을 낮추고, 지방정부의 재정에 여유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2025년에 더욱 강력한 재정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 홈페이지] 1년물(파란색 선)과 5년물(초록색 선) 대출우대금리(LPR) 추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 또한 강화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실질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세 차례, 지급준비율(지준율)을 두 차례 인하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1년∙5년 만기 LPR을 각각 25bp 인하한 3.1%와 3.6%로 조정했는데, 이는 연내 최대 인하폭으로 실물경제의 신용 수요 확대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에는 인민은행이 LPR을 동결했으나, 이로 인해 12월 세 번째 지준율 인하설이 비중 있게 제기되고 있다.

[자료 = 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 2018년 이래 금융기관의 평균 법정 지급준비율 변화 추이. 9월 27일 기준 금융기관의 평균 법정 지급준비율은 6.6%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거시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만, 장기화된 침체기에 현재는 중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역량 또한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수많은 경기부양책이 마련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가 컸던 이슈 중 하나는 9월 24일 공개된 부동산 지원책 패키지와 9월 26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공식화된 부동산 회복 정책 방향의 전환이다.

당국은 중앙정치국회의를 통해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리스크 방지에 국한하지 않고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적 목표가 완전히 전환됐음을 공식화횄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당국은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과 상업용 점포 등 매매 가능한 모든 형태의 건물을 총칭) 건설 통제 및 기존 주택 재고 최적화 △부동산 품질 제고 △부동산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화이트 리스트(긍정적인 이유로 선별한 개체의 목록)'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지원 확대 △유휴 토지 활성화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조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신규 금리정책이 나오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미상환 부분) 금리 인하 △토지·세금·금융 정책 개선을 통한 부동산 발전의 신모델 구축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당국이 보여주는 이러한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그만큼 중국 거시경제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정책 역량 확대를 시사하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평가했다.

지방 차원의 부동산 수요 측면 정책도 계속 최적화되면서 최근 1선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에서 잇따라 부동산 최적화 정책을 발표, 점진적이나마 가시적인 부동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 당국은 9∙24 금융지원책 패키지를 통해 주식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도구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장기자금의 시장 유입 △인수합병 활성화 △자사주 환매(매입) 장려 등을 유도해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형 공모펀드 발전 촉진, 자금의 장기 투자 제도 환경 개선, 자본 시장 생태계의 지속적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며, 상장사들의 자사주 환매 등을 통한 시가총액 관리를 유도해 상장사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한 단계 강화할 계획이다. 

<[2025 자산시장 지형도] A주 양대 변수 속 핵심 '투자키워드'③>로 이어짐.

pxx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