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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2025] 공급 절벽·금리 인하...수도권 집값 강보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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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수도권 부동산시장, 관망세 유지 속 강보합 예상
대출규제 완화-주택공급 부족에 2분기 이후 반등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4년 집값은 공급 부족과 분양가 상승이 맞물리며 서울 강남3구 등 상급지를 필두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4분기 들어 거래가 줄어드는 등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정책 모기지 축소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다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해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집값은 강보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 부족에 금리 인하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스트레스 DSR 3차 적용이 예고되면서 거래절벽 상황은 지속되고 하락폭이 컸던 지역 위주로 반등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 집값, 오를 이유는 없지만...전문가들, 2분기 이후 반등 가능성 타진

주요 연구기관들은 2025년 수도권 집값에 대해 강보합을 예상했다. 2024년 4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관망세가 새해까지 지속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지만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수도권 수요 쏠림 등이 맞물리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5년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새해 수도권 주택가격은 1% 상승하는 강보합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금융연구소 역시 새해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주택 거래는 위축된 상태다.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7월 7812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8월 6490건, 9월 3126건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11월 아파트 거래량은 12월 9일 기준 2348건에 불과하다. 거래 후 한 달 내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1월 말까지 집계 기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10월 거래량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가 줄면서 집값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도 나홀로 신고가를 경신하던 강남권마저 지수 하락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2로 전주(99.5)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강남지역 매매수급지수는 100.3으로 한 주 전(100.7)보다 0.4p, 강북지역은 98로 전주(98.2) 대비 0.2p 내렸다.

1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동구 아파트 가격은 평균 0.02% 빠지며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하락 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넷째 주(-0.02%) 이후 35주 만이다. 서울마저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것은 DSR 2단계 등 대출 규제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나타날 것도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부족량이 90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주택 수요량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고 이미 누적치로 86만가구를 넘어섰다. 공급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가구 수준으로 2017∼2021년 연간 평균(54만가구)과 비교하면 30%나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해 누적 인허가 물량은 연간 목표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2024년 5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10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목표 물량의 45% 수준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수요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경기도권 입주 물량이 2024년보다 4만가구 줄어들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전세시장 가격 불안 등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 피로감은 높지만 가격 강보합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규제 완화 시점 관건…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관건은 대출규제 완화 시점이다. 시장에선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진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묶어놨지만 규제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규제가 풀린다면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스트레스DSR 3단계 적용이 예고돼 있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의 경우 급격하게 가격 상승이 이뤄지다 보니 새해에는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 외곽은 마이너스 전환되는 자치구들이 상당 부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있지만 스트레스DSR 3차가 예고돼 있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2분기부터 지역적으로 하락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 위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상황이 이어지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과의 격차는 한층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1% 하락하는 가운데 수도권은 1% 상승하고 지방은 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금융연구소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함 랩장은 "지방은 5만가구 가량 미분양이 적체돼 있고 주택 수요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더불어 시장의 회복 탄력성 역시 회복장세에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방으로의 수요 이전은 어려울 것 같고 전세 역시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고 있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방의 경우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와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집값을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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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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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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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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