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첫발 뗀 내란 국조특위...與 "거짓선동 말아야" vs 野 "실체적 진실 파헤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7인·野 11인 참여...2월13일까지 45일 활동
국조특위 조사 목적·범위·대상에 일부 이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첫발을 뗐다. 야당은 "과거 내란·쿠데타에 대한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했으며 여당은 거짓 선동의 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계획서를 의결하는 즉시 특위 활동이 시작된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총 45일간 활동하며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언규백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진상 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31 pangbin@newspim.com

국조 특위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박지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선임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는 첫 회의부터 국조특위 방향성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내란 준비 단계부터 실행까지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보고드려야 한다"며 "내란 수괴·주요 임무 종사자까지 절대 사면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대안까지 준비하는 특위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진상은 밝히되 거짓 선동의 장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 대상 등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 위원들은 조사 목적과 관련해 '내란 행위를 했다'는 확정적 문구가 아니라 '내란 혐의가 있다'는 표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과 관련해 '북풍 공작설'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 조사 범위·방법·대상 등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