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용현 측 '계엄법 위반' 李·韓 고발..."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 적반하장"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6:12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6:12

김용현 측, 대검에 이재명·한동훈·박주민 고발장 접수
법조계 "정치활동 금지한 포고령은 위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으로 30일 고발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한 전 대표 등에 대한 계엄법 위반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5 leehs@newspim.com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 1호 포고령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이 이를 어겼다는 게 고발 사유다.

변호인단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한 전 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이를 도운 박 의원도 함께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또한 박 의원의 안내로 입장한 한 전 대표와 악수하고 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포고령에서 금지한 정치활동을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법 제248조는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및 회의 진행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법조계 안팎에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이란 점에서 해당 포고령은 효력을 가지지 못해 한 전 대표 등의 계엄법 위반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며 "설령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해선 안 되는 게 국회의 정치 활동 금지다. 때문에 유효하지 않는 포고령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 등이 입건조차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조항은 위헌이라 원천적 무효"라며 "오히려 계엄 시 국회가 폐회 중이라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 고발은 입건조차 안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도 "김 전 장관 측의 적반하장인 것 같다. 비상계엄 자체도 위헌이고 계엄을 실행하기 위한 포고령 내용도 위헌이라 이를 집행, 실행하는 일체 행위가 모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았다곤 하지만 이번 고발 내용은 검찰에서 수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사건이 배당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