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년사] 권기섭 경사노위원장 "올해 사회적 대화 더욱 절실…노사정 힘 모아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1일 06:00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노동약자 보호 등 해결 과제 여전"
"현재 위기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 필요"
"노사 대화·타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모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기섭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권 위원장은 "무안 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10.22 jsh@newspim.com

이어 그는 "지난해는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된 한 해였다"면서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란 사회적 대화의 목표를 담은 2.6 공동선언을 노사정이 함께 발표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등 5개 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해 노사정이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노정 간 합의로 이끌어 낸 성과를 거뒀다"면서 "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역시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고령자 소득공백, 국민연금 개혁을 계기로 계속고용의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올해는 사회적 대화가 더욱 절실하다"면서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감에 더해 저성장이란 거대한 구조적 문제가 눈앞에 닥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노동약자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1997년 말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위기 때마다 노사정이 힘을 모아 극복한 역사가 있다"면서 "특히 지금은 현재의 위기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내년 경사노위에서 추진할 핵심 과제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이상)로 진입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금년 1월 계속고용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와 함께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근로시간․임금 등 낡은 제도의 혁신, 노동시장 양극화 등 당면한 현안과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AI) 등 미래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기후변화·지역소멸 등 의제의 다양화를 고민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대립과 반목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력하지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새해가 밝았다"면서 "새해에는 노동자와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 모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