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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또 인하…카드 소비 줄고 카드론만 증가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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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카드론 잔액 42.5조원 '역대 최대'
11년 간 카드론 수익 비중 6%p↑…가맹점 수수료 17%p↓
"연체율 관리 등 비용 증가…카드 혜택 줄어 소비 둔화 우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또 내려가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카드사 대출도 불어날 전망이다.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사업 수익성 감소를 메우기 위해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카드론 잔액은 42조5453억원이다. 역대 최대치인 지난 10월 말(42조2201억원)보다 3000억원 넘게 불었다.

카드론이 불어나는 요인으로는 서민·취약계층 어려움 등 거시경제 문제와 함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카드업계 내 구조적 문제가 꼽힌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계속 낮춰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카드사가 대출을 늘렸다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율은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결정된다. 2012년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수수료율은 떨어졌다.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0.5~1.5%까지 떨어졌다. 내년 2월에는 0.4~1.45%까지 내려간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카드 가맹점은 0%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본업에서의 성장 한계가 있어 대출이나 할부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은행, 저축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와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가 대출을 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카드사가 대출을 늘린 결과 전체 수익에서 카드론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카드업계 카드론 수익 비중은 2012년 12월 말 10.9%에서 2024년 6월 말 17.1%로 6.2%포인트(p) 증가했다.

이 기간 신한카드는 12%에서 18.1%로 6.1%p 늘었다. 삼성카드는 10.1%에서 20.4%로 10.3%p 증가했다. 현대카드는 16.1%에서 17.8%로 1.7%p 뛰었다. KB국민카드는 15.5%에서 20.9%로 5.4%p 증가했다. 롯데카드는 14.7%에서 24.0%로 9.3%p 늘었다.

반대로 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2012년 12월 46.2%에서 2024년 6월 29.1%로 17.1%p 하락했다.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사 성장 발목을 잡고 민간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가 신용판매를 줄이고 카드론 등 현금성 대출을 늘리고 있다"며 "대출을 늘리면 수익이 나겠지만 연체율 관리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비용이 발생해 수익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지용 교수는 "카드사가 신용판매를 축소하며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등 신용카드 혜택을 줄이고 이는 신용카드 사용이 줄며 민간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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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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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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