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20년 꿈'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한강 르네상스 실천을 위한 주요 과제였던 한강변 공원, 보행교와 같은 연계 시설 설치가 전면 재고될 상황에 놓여서다.
오세훈 서울시는 한강변에 초고층 재건축을 장려하면서 이에 대한 기부채납, 공공기여로 한강변 연계 시설을 대거 설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확정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전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한강 보전 등의 이유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에 '덮개공원' 조성에 관한 반대 의견을 통보했다.
반포주공1단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
이에 따라 이미 설계비 등으로 100억원 이상을 투입한 반포주공1단지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반포주공 1단지는 한강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덮개공원과 문화시설 조성을 조건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뒤늦게 설치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기존 협의 의견을 갑자기 번복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시설 설치를 허가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강 흐름 방해와 민간 수혜 등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시민의 여가 생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덮개공원 등 한강 접근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재검토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만약 덮개공원 조성이 전면 취소될 경우,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은 정비계획 고시 변경과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이자 비용 증가, 용적률 감소 등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은 반포주공1단지 뿐 아니라 압구정, 성수 등 모든 한강변 재건축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 잘 바뀌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의 재건축 계획이 대거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탄핵 이후 잇따라 터져나오는 군 방공 시설 설치, 한강변 연계시설 금지 등이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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