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이번 탄핵사태를 지켜보면서 무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를 골똘히 생각했다. 권력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공정하지 않다.
청소년 입법학교에서 최근 내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선생님, 국회는 대통령이 맘에 안들 때 탄핵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제3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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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인 교수. |
우리나라는 완벽한 대통령제가 아니다. 의원내각제가 일부 혼합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 제도 및 총리 임명 동의나 국회에 대한 행정부 측 답변 의무가 있는 부분 (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진행 등 비록 의원내각제처럼 국회가 각료 임명에 직접적인 거부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 검증을 통해 여론과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구조는 내각제 요소와 유사하다.
이것이 미국과 다른 점으로 미국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정부를 이끌고, 국무총리나 국회 대정부질문 제도도 없으며 상원의원이 장관 등 고위직 임명에 대해 인준권을 갖고, 의회는 청문회나 예산 심사, 문서 제출 요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준이라 의원내각제적 제도나 절차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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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해 있다. 2024.12.14 choipix16@newspim.com |
그러므로 행정부의 붕괴 현상에 대해 국회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는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가져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탄핵은 상당히 중대한 정치적 사건인데,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가 그대로 존속한다면, 국회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정작 자신은 큰 변화를 맞이하지 않고 계속 권한을 유지하므로 이는 견제와 균형이 깨진 상태이므로 대통령과 국회는 함께 임기를 마쳐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대통령 탄핵) 국민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적 혼란이 큰 가운데 국회가 해산되고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민의 구성을 이루면 정치권 전체가 리셋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의 정치 불신 해소와 정치 질서 재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진정 국민의 대의기관인지 국민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현재, 우리나라 헌법의 제도적 불균형에 대해 새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의 의지를 배반하는 국회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크나이트 라는 영화를 보면 조커가 도시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가운데 선량한 시민을 가득 태운 배와 범죄자가 가득 태운 배에게 양쪽 모두 기폭장치를 주고 먼저 누르는 그룹의 배는 살려주겠노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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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2.21 leehs@newspim.com |
그러나 성숙한 시민들은 양쪽 다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같은 학력이 높은 국가에서 시민보다 국회의원이 더 나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과거 제2공화국 헌법(1960년 6월 15일 제정)에서는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바 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이 권한이 삭제되었고, 이후로 공식적으로 국민발안제가 부활한 적은 없다.
국민은 국회와 대통령이 양자 모두 권력을 적절히 분배되어 있었는지 의문이 있고 이에 대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제가 다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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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2 mironj19@newspim.com |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 오늘날 하고 있는 결정이 언제나 옳은지도 그른지도 모를 일이다. 국회에게만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국회 해산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함께 임기를 모두 종료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국회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횡포를 막으려면 공직선거법의 선거비용과 국회 운영 관련 전 규정에 대해 위헌성 여부를 심각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당은 재산이 1000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고 선거비용, 연간 운영비 200억에 달하는 국회 보조금 등 뿐 아니라 선거를 치룰 때마다 15% 득표시 돈을 돌려받는 등 선거를 할수록 잔치를 하는 귀족정치 행진 중이다.
그러한 자들에게 성숙하지만 제도적 불균형으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는 국민의 혼란을 맡길 수 있을까. 양당의 배를 불리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전반에 대해 국회에게 유리한 입법을 스스로 해서 여기까지 온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여 권한을 축소시키려면 헌법재판소의 제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국민에게 원래의 권리인 헌법개정권(국민발안제), 국회소추권 등을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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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2.21 leehs@newspim.com |
국회는 언제나 애국의 결정을 하고 있지도 않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기술을 얻어오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이다. 이적 국가인 북한만을 견제해서는 우리 기업과 기술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외국인 투자자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를 기회는 있지만 위험이 더 큰 나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반드시 탄핵 때문만은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역할 도 재고하고 간첩죄에 대한 명확한 개정부터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적 국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기술유출에 대해 솜방망이 대응을 해서는 조만간 우리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헌법 개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권리를 찾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를 일이다. 모든 이슈가 헌법 개정에 쏠리는 고충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루빨리 헌법 개정 논의를 통해 잘못한 국회를 소환하는 제도를 살리고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국회해산권을 주며 국민들이 국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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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1 leehs@newspim.com |
이러한 권한이 국민들에게 있었다면 이미 잘 잡혀 있었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충분한 검증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자와 공공의료 부족을 이유로 혼란으로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몰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의학 공부를 해서 일반 회사원과 같은 돈을 받으면 누가 의료인이 되겠는가.
오히려 의료인의 문제라기 보다 총체적으로 공정한 약가 결정과 같은 의료처치비 외의 투약 등의 가격을 공정하게 유도하여 적자를 해결하는 다른 방식을 국가는 선택하고 공공의료는 한 번에 2천명씩 늘리는 무리수가 아닌 점진적으로 의사들이 스스로 늘여서 공공의료를 함께 해갈 수 있는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하도록 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탄핵 관련 정국을 지켜보면서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반팔티셔츠를 입고 겨울을 지나고 있는 현 상황이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안타깝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 합시다 .후회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대중가요, 전인권의 걱정말아요 그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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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1 leehs@newspim.com |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