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경계하며 경찰의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보완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이 있다"며 "언론 보도와 내부 보고를 봤는데 보완수사 요구를 4년 6개월 동안 묵살한 것도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더 높은 책임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다"며 "지금은 '어떻게 평생 해 온 경찰관을 파면·해임할 수 있냐'는 생각으로 (비위를 저질러도) 정직 3개월을 최대로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게 높은 책임·윤리의식" 주문 

이 대통령은 "이제는 (경찰의) 권한이 더 커졌기 때문에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고 그러면 최소 해임과 파면해야 되지 않나"라며 "제가 보기에는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는 앞으로 하지 말고 다른 일 해라'고 해야한다. (수사) 영구 배제 결정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도 올라갈 거고 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책임의식과 책임감도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특정 기관의 수사권 독점 문제도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순환이 되는 게 있다"며 "처음엔 (정치 권력이) 경찰을 가지고 독재를 했지 않나. 그러다 사람들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서 독재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좀 정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검찰이 사실상 검찰독재를 했다.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일종의 독재를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찰 스스로의 책임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 사람들과 다른 권력기관들은 경찰이 뭐 잘못하나 이것만 찾을 것"이라며 "책임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잘하라고 하는 거고 걱정돼서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라"며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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