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셧다운 초읽기' 美 의회, 예산안 처리 진통...트럼프는 "부채한도 폐지시켜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화 지도부, 전날 트럼프 요구 반영한 예산안 상정했지만 부결
존슨 의장 "새 예산으로 표결, 셧 다운 없을 것"...트럼프 요구 제외 관측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의회가 셧다운(연방 정부 업무 일시 중지) 기한인 20일(현지시간) 자정 이전에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까지 진통을 벌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에 이어 부채 한도 폐지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예산안을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며 공화당 지도부를 거듭 압박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셧다운 시한을 앞두고 있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새로운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과 당내는 물론 민주당과 의견 조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예산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존슨 의장의 새로운 예산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하는 부채 한도 폐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당초 지난 18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 운영을 위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당시 예산안에는 농민 지원 100억 달러, 재난 구호 1,000억 달러 예산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예산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한도 폐지 또는 적용 유예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차라리 셧다운을 하는 게 낫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결국 존슨 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트럼프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합의안을 토대로 2년간 부채 한도 폐지 조항이 추가된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해 19일 하원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정부 지출 증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38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탈한 결과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이날 자정 이전에 예산안이 하원은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고, 이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의회는 말도 안 되는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적용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셧다운 되더라도 내년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정부 때가 아닌 바이든 정부인 지금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바이든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압박했다.

미 의회가 정한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의 적용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합의로 내년 1월 1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하지만 그 후에는 부채 한도 적용이 유예된 기간에 발생한 약 5조 달러로 예상되는 부채까지 더 해서 이를 다시 증액해야만 연방 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지지 않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이후 막대한 규모의 감세 공약 등을 지키려면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신의 취임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라고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압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의회에서 끝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방 정부는 20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항공 운항에서부터 법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자금 지원이 중단돼 크리스마스 연말 휴가 시즌을 앞두고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20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