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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비상시국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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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포함 4000억원 규모 지원...민생회복 응급구조 특례보증 1000억원 운영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가 20일 특례 보증을 포함해 4000억 규모의 '비상시국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달 초부터 여러 경제 단체 회의와 시군 경제부서장 긴급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대책으로, 최근 수출 부진과 매출 감소로 가중되고 있는 전북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자치도는 계엄사태 이후인 지난 4일부터 14개 시군 및 경제 유관 단체들과 협력해 '전북 경제 비상 상황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이 비상시국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2024.12.20 gojongwin@newspim.com

이들은 내년 1분기까지 시군 협력 사업 발굴,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중앙정부 정책 건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접수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첫째, 14개 사업에 1643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 3월까지 733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조기 추경을 추진한다.

지원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영세업자를 위한 다양한 경영 안정망을 구축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단기 고금리 대출을 장기 저금리로 전환하는 특례보증 약 1000억 원을 새롭게 운영한다.

둘째,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해 '도-시군 합동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 연말연초 지방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조정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목표로 총 48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셋째, 연말 대목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개 사업에 148억 원을 투입,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등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연계해 지역소비촉진 행사를 열어 소비 심리 회복을 도모한다.

넷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20개 사업에 1168억 원을 투입해 지역기업 자금난 해소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출기업을 위해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비상 시스템과 세계한인비즈니스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다섯째, 도내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공공발주 건설공사 70%를 신속히 발주하고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경제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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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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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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