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 10대뉴스] 징역형 나온 이재명 1심 재판…기지개 켜는 '야권 3김'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4:32

李, 허위사실공표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시 10년간 대선 출마 불가
재판부 "죄책과 범죄 상당히 무거워"
대외 활동 늘리는 김동연·김경수·김부겸

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쏟아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야당의 총선 압승 등 연속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0대 정치뉴스로 올 한 해를 정리합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피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 받았다. 이 대표의 대권가도 적신호는 야권의 또다른 대선 후보들들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야권 3김(金)'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린 만큼 향후 정국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지난 11월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이자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허위사실로 봤으나, 법률 상으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매체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같은 기간 동안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기에 민주당은 재판부에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항소심을 심리하게 됐다.

야권 3김은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대외 활동을 부쩍 늘리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경고하는 등 날선 메세지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도 열린 만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향후 대통령 선거의 큰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