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공개…2027년까지 적용
경제안보 품목 기준·절차 정교화…3개 등급 구분
핵심기술 R&D에 3년간 25조 지원…반도체 우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공급망 의존도를 50% 밑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단가 차액과 운송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는 3년간 25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 국내 투자 유턴·외투기업에 금융 지원…민관 합동 '투자협의회' 구축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도한다. 지난 6월과 10월에 한 차례씩 회동을 거쳐 이번에 세 번째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4대 정책 방향·10대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재정·금융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품목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등을 정교화할 예정이다. 총 3단계의 등급별 분류 기준을 만들어 체계를 명확히 굳히고, 경제안보 품목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지정·변경·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런 품목 갱신에 맞춰 등급별로 취약성 정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에도 나선다. 각 부처·기관별로 운영 중인 EWS 운영 방법과 절차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EWS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의 공급망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선도 사업자와의 정기적 소통 채널도 구축한다.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 비축 고도화를 추진한다. 비축 품목 선정·해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축 방식 다양화 등을 포함하는 '공공 비축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비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달청 비축기지의 현대화·권역화를 추진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전략 자원을 비축할 전용 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생산 지원 확대를 위해 유턴기업 혹은 외투기업이 국내투자를 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금융을 지원한다. 경제안보 품목 관련 국내공장을 신·증설할 시에는 외국인투자와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생산 촉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입선 다변화 등 해외 공급망 구축에도 주력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 품목에 수입단가 차액과 운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구축해 필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공급망 기금 500억원 수준에서 민관 공동 투자를 추진한다.
◆ 첨단전략기술 대형 R&D 추진…세계 각국과 '경제협의체' 신설 추진
정부는 해운·항공물류 공급망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해운에 한해서는 특정 항로 봉쇄 시 대체 항로 정보와 발생 가능한 위험 정보 등을 사전에 분석해 민간과 공유할 계획이다. 주요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선·화주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도 감면해 준다.
항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항공사의 해외 화물 터미널 투자에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 회담 등을 통해 글로벌 운수권을 지속 확보하고, 신규 외국 화물 항공사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핵심기술 내재화와 주도권 확보 등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핵심기술 R&D에 25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에 대한 대형 R&D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기반 자금 조달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IP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IP 담보 대출 부실 발생 시 회수지원 기구가 담보 IP를 매입 후 매각하는 방식이다. 경제안보 품목 관련 기업에 대한 IP 가치평가 지원율 10%포인트(p) 추가 우대도 신설한다.
글로벌 공급망 내 우리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대외전략 추진에도 나선다. 정부는 상대국 입장에서 한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식별해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국가 간 협력 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주요 경제안보 품목 수입국 중 경제 관련 협의체 미설치 국가들과 협의체를 신설하고, 기존 협의체는 장관급 격상을 검토한다. 일본·싱가포르 등 인접국과 제3국 핵심광물 공동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품목은 공동 구매 혹은 스왑 방안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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