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비상경제시국, 사후 금 모으기 대신 사전 지혜 모으는데 힘 합쳐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3:14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명동과 홍대 상점들이 불황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내국인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크게 줄어든 것 같다. 외식 및 숙박 업계에서는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 상황대로 라면 성탄 특수는 물론 연말 연시 대목도 물건너 간 게 아닌가 싶다.

'가짜뉴스 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경제 주변에는 온통 어둡고 비관적인 뉴스로 가득 차 있다. 시장 불안이 커지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활동을 멈췄다. 2025년 구조조정 감원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울한 얘기도 들린다.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자산 가격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 증시는 탄핵 의결을 앞두고 잠깐 안정세를 찾는가 싶더니 다시 혼조세에 빠졌다. 외환 시장 쪽에서는 당분간 달러당 1400원대의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거라는게 정설이 돼가는 분위기다.

 

탄핵 정국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주요 시장 주체들은 공포감에 잔뜩 짖눌려있다. 당국이 실물 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호소하고 나섰지만 정작 시장은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정치가 과거 5.17 계엄 상황을 연상케한다면 경제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방불케한다.

우리가 겪은 IMF 외환난은 국가 펀더멘털 취약성이 일차적 원인이었지만 시장의 집단적 불안과 공포감이 화를 더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실제 경제 전문가들중엔 외국 기관과 애널리스트, 그리고 언론의 비관적인 전망과 보도들이 당시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시장이 집단적으로 공포감을 갖게되면 멀쩡하던 경제도 붕괴하고 시장이 신뢰를 가지고 힘을 합치면 무너져 가는 경제도 살아난다. 똑같은 경제 상황이라도 시장실패의 여부는 결국 한 사회 오피니언리더들과 시장 주체들의 지혜에 달려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웃나라 중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한 나라로 꼽힌다. 자본시장 개방 정도가 낮은데다 일정정도 위안화 펀더멘털이 받쳐준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통제된 언론 환경이 숨은 공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경제 전문가와 언론들은 통계와 지표를 팩트대로 전하지만 절대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지 않는다. 어떤 나쁜 지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와 전망은 언제나 '상당한 곤란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총체적으로 안정 상태다'거나 '능히 돌파할 수 있다'는 식이다.

자유 민주사회의 우리 언론이나 학자와 분석가들이 체제와 제도가 다른 중국을 따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결코 그래서도 안될 일이다. 다만 경제 앞날에 대한 집단 공포를 해소하고 시장 실패를 막는데엔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다. 경제에 관한한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당국의 호소에도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 외환난을 맞아 뒤늦게 금 모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지혜를 모아 경제 파국을 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사임을 유념해야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