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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시국, 사후 금 모으기 대신 사전 지혜 모으는데 힘 합쳐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3:14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명동과 홍대 상점들이 불황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내국인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크게 줄어든 것 같다. 외식 및 숙박 업계에서는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 상황대로 라면 성탄 특수는 물론 연말 연시 대목도 물건너 간 게 아닌가 싶다.

'가짜뉴스 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경제 주변에는 온통 어둡고 비관적인 뉴스로 가득 차 있다. 시장 불안이 커지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활동을 멈췄다. 2025년 구조조정 감원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울한 얘기도 들린다.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자산 가격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 증시는 탄핵 의결을 앞두고 잠깐 안정세를 찾는가 싶더니 다시 혼조세에 빠졌다. 외환 시장 쪽에서는 당분간 달러당 1400원대의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거라는게 정설이 돼가는 분위기다.

 

탄핵 정국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주요 시장 주체들은 공포감에 잔뜩 짖눌려있다. 당국이 실물 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호소하고 나섰지만 정작 시장은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정치가 과거 5.17 계엄 상황을 연상케한다면 경제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방불케한다.

우리가 겪은 IMF 외환난은 국가 펀더멘털 취약성이 일차적 원인이었지만 시장의 집단적 불안과 공포감이 화를 더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실제 경제 전문가들중엔 외국 기관과 애널리스트, 그리고 언론의 비관적인 전망과 보도들이 당시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시장이 집단적으로 공포감을 갖게되면 멀쩡하던 경제도 붕괴하고 시장이 신뢰를 가지고 힘을 합치면 무너져 가는 경제도 살아난다. 똑같은 경제 상황이라도 시장실패의 여부는 결국 한 사회 오피니언리더들과 시장 주체들의 지혜에 달려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웃나라 중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한 나라로 꼽힌다. 자본시장 개방 정도가 낮은데다 일정정도 위안화 펀더멘털이 받쳐준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통제된 언론 환경이 숨은 공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경제 전문가와 언론들은 통계와 지표를 팩트대로 전하지만 절대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지 않는다. 어떤 나쁜 지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와 전망은 언제나 '상당한 곤란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총체적으로 안정 상태다'거나 '능히 돌파할 수 있다'는 식이다.

자유 민주사회의 우리 언론이나 학자와 분석가들이 체제와 제도가 다른 중국을 따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결코 그래서도 안될 일이다. 다만 경제 앞날에 대한 집단 공포를 해소하고 시장 실패를 막는데엔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다. 경제에 관한한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당국의 호소에도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 외환난을 맞아 뒤늦게 금 모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지혜를 모아 경제 파국을 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사임을 유념해야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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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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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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