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낮은 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최저생계 소득 보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건설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불확실과 위기가 확대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시민경제, 일자리 창출, 주택 공급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율 급등,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는 유례없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 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며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열린 '비상경제회의-건설분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이에 서울시는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우선 정부의 공공 사회기반시설(SOC) 발주 지연·축소 등의 우려가 큰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와 착공을 적극 추진해 최소한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대규모 공공 건설 사업과 SOC 민간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 편의와 직결된 노후 인프라의 정비·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민생 경제를 안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중앙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건설 사업의 계획 단계·건설 기술 심의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산정을 내실 있게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체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오 시장은 "건설 근로자 임금을 간접 근로자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 추진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폭염, 강설 등 극한 기후 상황에서도 건설 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 함께 "도시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 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 지역·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민간 건설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