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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마무리...내년도 집행부 예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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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안경자 의원 "초등 남녀 교사 성비 불균형 심각...해소 정책 마련해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는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60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지난달 5일부터 총 39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대전시와 시교육청 등 집행부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의결 등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을 촉구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3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됐다. 2024.12.13 jongwon3454@newspim.com

아울러 지난달 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대전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상향 방안 모색 ▲출자·출연기관 평가결과 부진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등 총 621건을 집행부에 조치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8건, 동의안 5건, 승인안 5건, 건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8건 등 총 60건 안건이 처리됐다. 통과된 대전시와 시교육청 예산은 각각 6조 6771억원과 2조 797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2%, 3.3% 증가했다.

또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마련 촉구 건의안'이 각각 의결됐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안경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대표발의 한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13 jongwon3454@newspim.com

특히 안경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전국 초등학교 남녀 교사들 성비가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대전에서도 남성 교사 비율이 11.8%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 교육 현장에서 오랜 시간 방치됐던 남녀 교사의 성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학생들의 균형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들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 채용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등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작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초등교사 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생들에게 성별 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다채로운 학습 지도를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신설해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전시의회는 시민 대변자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대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민생, 생활정치를 위해 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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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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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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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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