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차관 체제의 한계와 행정 공백 우려
겨울철 한파·대설 재난관리 혼란 불가피 전망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비상계엄 여파로 행정안전부가 수장 공석 사태를 맞이하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추진하던 국정 과제와 정책들이 줄줄이 보류되거나 파행으로 치달을 위기에 몰린 것이다.
당분간 고기동 행안부 차관의 장관대행 체제로 운영되지만 겨울철 한파와 대설로 재난관리 소관 부처인 행안부가 바쁘게 움직일 시기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김보영 기자2024.12.13 kboyu@newspim.com |
당장 연말에 내놓기로 한 행정체제 개편안부터 인구전력기획부 출범, 대구·경북 통합 등 굵직굵직한 주요 과제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잖게 제기된다.
특히 한파, 대설 등 겨울철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재난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대행 체제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간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중대본부장으로서 현장 수습과 복구를 지휘했는데, 당분간 이 역할을 고 차관이 대신해야 한다.
지난해 2월에도 이 전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책임 소재를 두고 탄핵소추 되면서 한창섭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그는 같은 해 7월 25일 복귀했지만, '장관 공백기' 동안 파행 운영은 피할 수 없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차기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산에서 들은 얘기가 없다"며 "예정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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