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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 사전 저지하지 않은 책임"
[서울=뉴스핌] 이바름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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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19-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12 pangbin@newspim.com |
제안 설명에 나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사항을 고지,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 윤석열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결을 같이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법무장관 탄핵안은 지난 10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70인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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