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08:43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09:20

계엄 상설특검서 확인된 與 이탈표, 내란 특검에도 관심
尹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 후 본회의 보고…14일 표결 예정
박성재 법무·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표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계엄 선포 관련 상설특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의 표결이 12일 이뤄진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국회에 보고되는 등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정국에서의 위헌·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지난 10일 계엄 선포 관련 상설특검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여당 의원 18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란 특검법에도 여당 의원들이 이탈표가 전망된다. 이는 오는 14일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 국회 본회의 표결이다. 지난 세 번의 표결에서는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발동으로 그동안 국회 표결과 재의결을 거쳐 부결됐지만, 최근 비상 계엄에 이어진 탄핵 국면으로 여당의 분열이 커지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집중했던 지난 특검법과는 달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4개 의혹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이미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이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커져 안보·치안 관련 공백도 우려된다. 탄핵안이 처리되면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