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해 구체안은 없다고 밝혔다.
- 양 부처는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포함한 교부금 제도 합리적 개편을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에 따라 교부금 산식 개편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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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협의 지속
20.79% 연동 방식 변경 가능성 미정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제도 개편 논의
20.79% 연동 방식 변경 가능성 미정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제도 개편 논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양 부처는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협의는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기획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구체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기획처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세수와 연동해 교부금 규모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교부금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와 기획처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구체적인 산식이나 개편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