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참석자들은 상품 도입 과정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교육 강화와 신용거래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박수영·이종욱·김장겸 의원과 학계, 증권업계, 투자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일부 반도체 대형주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용거래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수급 쏠림과 변동성 확대, 개인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 도입을 누가, 어떤 논의를 통해 결정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이종욱 의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사이드카가 지난해 3번, 재작년에도 3번 발동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38번 발동됐다"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카지노 같은 시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욱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의 가격 변동이 지나치게 커졌다"며 "상품 도입 이후 시장에 미친 영향과 투자자 손실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예탁금 상향만으론 한계"…교육 강화·신용거래 제한 제안

이날 전문가들은 예탁금 상향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고위험 상품에 맞는 규제 체계와 투자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일부 레버리지 상품은 고점 대비 70~80% 하락하며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늘었다"며 "예탁금 상향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레버리지 상품은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미수·신용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위험 금융상품의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본시장 정책은 단기적인 지수보다 시장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자본시장의 목표는 특정 지수 달성이 아니라 주주권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라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상품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하고 제도 운영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일부 확대시킨 측면은 있지만 ETF 시장 규모가 커진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레버리지 ETF는 목표 배수를 유지하기 위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증폭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의 일회성 의무교육만으로는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며 "정기적인 투자자 교육과 실제 손실 사례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에서도 유사 상품이 거래되는 만큼 상품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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