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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심의 국무회의,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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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김가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국무위원들은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그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건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좀 더 많은 반대 의견과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반대 사유가 무엇이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대한민국 경제, 대외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반대)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이 "대통령의 계엄 당시 담화를 보면 민주당의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잘의하자 방청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 총리는 이 질의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해야 하고,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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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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