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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아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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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45%·남학생 17%가 'SNS 사진 삭제'
남학생 100명 중 15명, '심각한 범죄' 인식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학교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가 올해만 500건이 넘어선 가운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범죄 피해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크게 집계되는 등 성별 간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 남학생 100명 중 15.5명, "딥페이크 심각한 범죄 아냐"

조사에 따르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로 응답하여,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최대 2개 중복응답)에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 '피해 시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29.7%로 나타났다.

이 중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4.0%p 더 많이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격차는 관련 사건을 접한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중복응답)에 대한 응답에서도 뚜렷이 보인다.

전체 응답자로 봤을 때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32.1%, '탈퇴했다'가 4.1%로 집계됐는데, 이 중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에서 여학생(46.4%)이 남학생(22.4%)보다 24.0%p 많았다.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도 여학생(45.6%)이 남학생(17.4%)보다 28.2%p 높았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중복응답)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 62.8%보다 18.2% 높게 나타났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여학생 95.1%, 남학생 83.3%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로 보면 89.4%가 이에 동의했다.

반면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여학생 4.4%, 남학생 15.5%가 응답했다. 이 응답에 남학생이 훨씬 높게 나타나며 성별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게 보였다.

전체 응답은 9.8%였다.

◆ 100명 중 75명, "딥페이크 범죄, 약한 처벌이 문제"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중복응답)으로는 54.8%의 응답자가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 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31.4%의 응답을 보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응답자들 대다수가 보다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반면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도 13.6%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을 주제로 부모님(양육자)과 대화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27.6%, '없다'는 72.4%로 집계됐다.

특히 여학생(39.9%)보다 남학생(14.7%)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왔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중복응답)에 대해서는, 70.1%의 응답자가 부모(양육자)에게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69.1%는 경찰, 55.3%는 학교 선생님, 47.9%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등이라고 응답했다.

알리지 않겠다는 답변도 2.8%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중복응답)는 경찰청(87.6%), 학교폭력신고센터117(73.4%) 순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특화지원기관인 방통위‧방심위(26.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20.9%),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센터(15.6%), 디포유스 (14.3%)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중복응답)으로, 85.0%의 응답자는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74.2%는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71.9%는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1.6%,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22.8%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25.6%)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의 올바른 활용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예방을 위해서는(최대 3개 응답),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특별 교육주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교육용 영상 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 제작, 초동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된 처벌 내용 안내,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5~27일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중학생 1052명, 고등학생 1093명)을 대상으로 웹ꞏ모바일로 진행됐다. 연구기관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맡았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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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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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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