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민석 "내란 지속 상황...국방차관, 여인형 직위해제 요구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2:20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2: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차 계엄을 통한 재공세 예견되는 상황"
"국군 전 장병, 반란군 지휘관이 내리는 명령 거부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현재 내란 사태 주모자와 공범들이 체포되지 않고 2차 계엄을 통한 재공세가 예견되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위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12.3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내란특대위)의 위원장을 맡은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처벌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시도될 2차 계엄, 최후의 발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대위는 이날 중으로 기구 구성과 인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06 leehs@newspim.com

김 최고위원은 "계엄권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는 불법계엄을 통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회의 대통령 직무정지 투표가 가결될 때까지는 국회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는 7대 긴급과제 제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지휘관을 전원 체포하고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우선 국방부 차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위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인형은 불법계엄 모의에 가담하고 계엄령 발동 이전에 부대를 미리 선관위로 이동시킨 혐의가 짙다"고 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국군 전 장병과 간부들을 향해 "반란군 지휘관들이 내리는 일체의 명령을 거부하고 일체의 관련 자료 훼손을 방지하고 필요시 즉각 이들을 체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계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권 행사를 막기 위해 이 장관을 조속히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상민은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관련 공무원 그 누구도 이상민의 2차 계엄 건의권 행사를 지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이 2차 계엄 건의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할 경우, 이미 사의를 표한 국무위원들은 전원 불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외에도 ▲방첩사가 선관위를 점령해 확보한 자료 혹은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공작용 정치에 대한 조사 ▲검찰의 권한 넘은 내란수사 금지 ▲내란에 가담한 모든 경찰 관계자의 동작 중지 등을 강조했다.

시민들을 향해서는 "2차 계엄 시 내란군의 국회 점령을 막기 위해 국회를 둘러싸 주시되, 시민 충돌을 야기해 계엄군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내란 세력의 음모를 헤아려 질서와 침착을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과 전 세계에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은 내란을 진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