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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내란 지속 상황...국방차관, 여인형 직위해제 요구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2:20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2:20

"2차 계엄을 통한 재공세 예견되는 상황"
"국군 전 장병, 반란군 지휘관이 내리는 명령 거부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현재 내란 사태 주모자와 공범들이 체포되지 않고 2차 계엄을 통한 재공세가 예견되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위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12.3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내란특대위)의 위원장을 맡은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처벌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시도될 2차 계엄, 최후의 발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대위는 이날 중으로 기구 구성과 인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06 leehs@newspim.com

김 최고위원은 "계엄권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는 불법계엄을 통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회의 대통령 직무정지 투표가 가결될 때까지는 국회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는 7대 긴급과제 제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지휘관을 전원 체포하고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우선 국방부 차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위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인형은 불법계엄 모의에 가담하고 계엄령 발동 이전에 부대를 미리 선관위로 이동시킨 혐의가 짙다"고 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국군 전 장병과 간부들을 향해 "반란군 지휘관들이 내리는 일체의 명령을 거부하고 일체의 관련 자료 훼손을 방지하고 필요시 즉각 이들을 체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계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권 행사를 막기 위해 이 장관을 조속히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상민은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관련 공무원 그 누구도 이상민의 2차 계엄 건의권 행사를 지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이 2차 계엄 건의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할 경우, 이미 사의를 표한 국무위원들은 전원 불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외에도 ▲방첩사가 선관위를 점령해 확보한 자료 혹은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공작용 정치에 대한 조사 ▲검찰의 권한 넘은 내란수사 금지 ▲내란에 가담한 모든 경찰 관계자의 동작 중지 등을 강조했다.

시민들을 향해서는 "2차 계엄 시 내란군의 국회 점령을 막기 위해 국회를 둘러싸 주시되, 시민 충돌을 야기해 계엄군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내란 세력의 음모를 헤아려 질서와 침착을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과 전 세계에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은 내란을 진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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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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