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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尹 임기 다하는 것은 불가능...새 정부 구성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7:39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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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도 즉각 퇴진해야"
"거국내각 구성 등 국민적 논의 이뤄져야"
"탄핵 심판 진행 헌법재판관 빨리 채워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 이상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한변협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 기능을 다할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국내각이 구성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할 경우 정부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는 사임을 만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국내각 구성 등을 비롯해 현 정부의 평화로운 퇴진, 새 정부 구성까지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극한 대립을 지양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대승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출입이 제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섣불리 논의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부 구성 등 건설적인 미래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내란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일단 고발이 되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은 사회 안정과 새로운 정부 구성이라는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변협도 그러한 대승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계엄포고령 발표에 대해서는 명확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계엄령은 사법부나 행정부의 권한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지만 입법부에 대해서는 권한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이는 국민의 저항권이 침해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의 1인 공석인 것과 관련해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빨리 채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중 6명만이 남아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3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후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지연된 탓이다.

김 회장은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선출을 서두르고 윤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만약 권한대행 체제가 되더라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24.12.04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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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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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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