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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축제 회계부정 감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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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시민모임 "편법으로 학교회계전출금 축제 예산 교부"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일 광주시교육청에 사립학교 행정직원 축제와 관련한 회계 부정을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세수 결손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생 수영대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다자녀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학생을 위한 주요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했다.

2024년 광주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운영 정산보고서 집행내역 중(단위 : 만원). [사진=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4.12.03 hkl8123@newspim.com

반면 지난 10월 개최된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는 3000만원의 추경 예산을 지원해 광주시교육청이 외유성, 선심성 사업들은 솎아내지 않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축제의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발견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임의단체(광주사립 초·중·고 행정실장 협의회)가 주최한 축제를 지원한 것도 모자라 편법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을 통해 축제 예산을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광주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음 축제 학교 분담금 지급 공문. [사진=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4.12.03 hkl8123@newspim.com

이어 "임의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의 목적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당시 광주사립 초·중·고 행정실장 협의회 회장이 동신여고 행정실장이라는 이유로 축제 지원금을 동신여고에 교부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일선 학교 공문에 따르면 동신고는 축제 운영을 위해 각 사립학교에 30만 원씩 분담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총 2040여만원(68개 학교)의 분담금이 조성됐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교직원 복지비 예산에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만약 축제 지원금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분담금을 걷었다면 이는 예산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분담금의 집행내역이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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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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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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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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