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시민모임 "편법으로 학교회계전출금 축제 예산 교부"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일 광주시교육청에 사립학교 행정직원 축제와 관련한 회계 부정을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세수 결손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생 수영대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다자녀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학생을 위한 주요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했다.
2024년 광주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운영 정산보고서 집행내역 중(단위 : 만원). [사진=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4.12.03 hkl8123@newspim.com |
반면 지난 10월 개최된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는 3000만원의 추경 예산을 지원해 광주시교육청이 외유성, 선심성 사업들은 솎아내지 않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축제의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발견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임의단체(광주사립 초·중·고 행정실장 협의회)가 주최한 축제를 지원한 것도 모자라 편법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을 통해 축제 예산을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광주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음 축제 학교 분담금 지급 공문. [사진=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4.12.03 hkl8123@newspim.com |
이어 "임의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의 목적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당시 광주사립 초·중·고 행정실장 협의회 회장이 동신여고 행정실장이라는 이유로 축제 지원금을 동신여고에 교부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일선 학교 공문에 따르면 동신고는 축제 운영을 위해 각 사립학교에 30만 원씩 분담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총 2040여만원(68개 학교)의 분담금이 조성됐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교직원 복지비 예산에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만약 축제 지원금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분담금을 걷었다면 이는 예산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분담금의 집행내역이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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