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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조합원 면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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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조합원과 면담한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생생텃밭 김장행사에 참석한 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각각 접견한다. 자파로프 대통령 접견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도 자리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연다.

김성원·김윤·이병진·안상훈·정동영·김용태·부승찬·박희승·윤준병·백종헌·한민수·김대식·박지혜·김태선·박성민·한정애·백승아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서미화 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박정현 민주당 의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30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조합원 면담(의장집무실)

10:30 국회생생텃밭 김장행사(국회 헌정회 앞 좌측 텃밭)

14:30 이주호 사회부총리 접견(의장집무실)

17:15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접견(국회접견실)

◇국회사무총장

17:15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접견(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1: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1호)

14: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4호)

16: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00:00 김성원 의원실 등, 전문대 AI·DX선도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대응을 위한 국회세미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07:30 김윤 의원실 등,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세미나] 국민중심 의료개혁에는 무엇이 담겨야 할까?: 기본의료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7:30 이병진 의원실, 한중 주요 현안 대외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9:30 안상훈 의원실, 에너지복지 정책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정동영 의원실 등, [동북아평화공존포럼 4차 토론회]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김윤 의원실 등,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김용태 의원실 등, 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부승찬 의원실 등, 조광조의 사림 개혁 정치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박희승 의원실 등, 취약지역 필수의료 대안 마련을 위한 원격 중환자실 확대 방안 마련 공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윤준병 의원실 등, 해양포유류 보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백종헌 의원실,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의약품 수급 둘러싼 국내외 쟁점과 개선점(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한민수 의원실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2] K-OTT/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김대식 의원실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박지혜 의원실 등,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김태선 의원실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예측 서비스 발전 방안 포럼(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박성민 의원실 등,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5:00 한정애 의원실 등,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성과 보고대회]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6:00 백승아 의원실 등,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2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용우 의원, [쿠팡CLS 사망사고 피해자 故김명규 부검결과 발표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09:40 김병주 의원, [예비역 장군 시국선언 기자회견]

10:20 윤종오 의원, [해병대예비역연대 시국선언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포 기자회견]

10:40 서미화 의원, [장애여성지원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최보윤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 발의 기자회견]

11:20 박정현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13:40 김동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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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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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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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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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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