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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비명계' 초일회 강연…"트럼프 2기, 초당적 협력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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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립 속 한국의 전략적 요소 강조
"대통령제 폐해 방지 위한 개헌에 나설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일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로 이뤄진 '초일회' 초청 특강 강연자로 나섰다. 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및 국제정세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일 초일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아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모임 초일회에서 강연에 나서고 있다. [사진=초일회 제공] 2024.12.02 ycy1486@newspim.com

김 전 총리는 "현재 우리 정치권은 정쟁보다 초당적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하며, 우선 기업 등 민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여야정 및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총리는 이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줄 서는 사고에서 벗어나 전략적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중요한 이유로 미국 민주당 정부 집권 내내 지속된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며 "우리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실정으로 정권이 전환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 김 전 총리는 최근 2년간 정치권에서의 민심을 "윤 대통령의 수준이 이 정도일지 몰랐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을 감싸는 수준이라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권 전체가 아무런 대책 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지적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 그는 "정치적 내용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유감"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는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생산적인 정치가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야당이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지속돼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나라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윤 정권과 민주당은 이념이나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고 민주적이고 다양성 있는 정치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개헌 논의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헌 참여 등 가능한 일에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강 및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맞이할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논의했으며, 정치적 갈등에 빠진 한국 정치의 문제와 대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 등 정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

초일회는 지난 월례모임에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유인태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토론을 해왔다.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정치 지도자, 원로 정치인,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와 리더십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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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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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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