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세계적 흐름 돼 가는 '비혼 출산'…한국 제도는 걸음마 수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혼 여성 임신·출산·양육 제도 없어…법적 보호 미흡
"친자 확인 회피해도 강제 수단 없어"
저출산 기조에…프랑스 '등록동거혼' 조명되기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 이슈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에서도 비혼 출산아와 관련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세계적으로 다양한 가정 체계가 확산함에 따라 양육비 산정 등 법률혼 밖 출산아의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모델 문가비가 지난 3월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우성의 비혼 출산 논란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은 책임의 범위다.

[사진=KBS 2TV 방송 캡처]

지난달 29일 청룡영화제 단상에 선 정우성이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경제적 책임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취지의 비판 여론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이 나오는 까닭은, 아직까지는 비혼 출산아가 법률혼 출산에 초점을 둔 현행 제도의 장벽에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비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관련 제도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특별히 비혼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법적 허점 속에 놓인 비혼 출산아

대통령실은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비혼 출산 관련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제도적 허점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산아의 건전한 양육 환경이 담보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11.27 oks34@newspim.com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출산아 양육비 지급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다. 현행법상 비혼 출산 시 친모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으로 등재된다. 따라서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받고 상속권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 과정이 지난하게 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달리 강제 구속 등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판 참석을 회피하거나, 공시 송달(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 소송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 등을 하지만, 송달을 피하는 사례가 많아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비혼 가정은 소송 중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노종언 변호사는 또한 "비혼 출산 문제에 대해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비혼 출산모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나 성장해 가야 되나라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호출산제에 도입에 따른 익명 출생아 문제 역시도 비혼 출산과 맞물려 제기된다. 법무법인 강남의 서수민 변호사는 "보호출산제가 올해 도입됨에 따라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에는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기혼 상태에서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 등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없는 자들도 포함된다. 익명 출산을 선택할 경우 아이들은 입양 또는 시설에 맡겨져서 자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비혼 출산을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만큼, 비혼 출산모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익명 출생아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입양 또는 시설에서 양육되는 과정상 실질적으로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비혼 출산 논의 속…등록 동거혼 도입 프랑스 조명

세계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제도 역시 마련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이다.

시민 연대 계약(PACS)이라고도 불리는 등록 동거혼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커플들이나 동성 연인이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도 법률혼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등록할 수 있는 민법 제도로, 관할 구청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법률혼에 가까운 세제, 사회보장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2020년 기준 비혼 출생 비율이 62.2%에 이른다. 비슷한 제도를 속속들이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도 비혼 출산 비율이 40~50%에 달한다.

한국의 비혼 출산아는 지난해 기준 1만 900명(전체 출산아 중 4.7%)으로, 앞선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지만 최근 저출산 기조에도 혼인 및 출산이 늘지 않으면서, 관련 제도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사진=인크루트>

법조계 전문가들은 앞선 프랑스의 선행 사례를 들어 관련 제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서수민 변호사는 "(등록 동거혼은) 일반적인 평범한 젊은 세대들이 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이 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며 "국가 입장에서도 국민 개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정을 이루어 서로를 지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출산율 상승은 물론이고 국가의 부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해 등록 동거혼과 유사한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기도 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